<환경법 공통>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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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공통>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EIA)의 배경과 발전동향
2.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과정
3. 환경영향평가의 단계
4.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용실적
1) 환경영향평가의 운영시점
2)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3) 주민참여의 부제
4) 환경영향 평가항목
5)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6) 사후관리체제의 미흡
III. 결론

본문내용

향평가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6) 사후관리체제의 미흡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협의이행과 더불어 환경보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사후관리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규정은,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생태적 안정성을 포함한 환경성에 대한 평가, 점검 등 사후환경관리체계도 매우 미흡하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무는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3~5년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불확실성 보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환경 감시 및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 보고체계 역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20년 이상 이루어져 왔지만, 그 동안 시행된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 환경창조 및 복원시설, 환경보전대책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효과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경영향 저감시설 및 대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사후환경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댐 개발사업과 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염원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시설관리자와 오염원관리자간 협조와 책임있고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이다. 이는 오염원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통합기구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오염 사고 시 상호 책임회피 및 첨예한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III. 결론
환경 영향 평가는 개발 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며, 이후로도 생태계를 잘 보전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 및 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등,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강행함으로써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조사를 통해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매우 형식적이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도의 운영시점이 매우 늦게 규정되어 있어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의 정당화수단으로 형식화 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운영시기와 협의시기를 사업결정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대상사업도 그 대상범위가 대부분이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사업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고 각 특성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이에 연관된 요인들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설정기준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주민참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며 지역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나, 평가서초안의 내용, 주민참여시기, 주민참여의 범위 등에서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중점평가항목의 획일화나 분류의 비합리성은 제고 되어야 하며, 평가대행자자 제도는 한국의 독특한 것으로, 사업자의 평가 수행 능력부족의 보완방편이기는 하나 별도로 공인된 평가전문기관의 설립등으로 신뢰성과 적정성의 확립이 요구 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체계는 제도적 장치보완과 시민이나 관련단체들의 체계적인 연결을 통한 활동 등이 필요하겠다.
-참고 문헌-
○ 김임순외, 『최신 환경영향평가 -이론과 실제-』, 동화기술, 2003.
○ 김동욱, 『환경 영향 평가』, 그루, 2004.
○ 김번웅, 박병식,「한국 환경영향평가제(EIA)의 운영실태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4권 1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김성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방안」, 인제대학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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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16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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