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1학년 공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

소개글

[발전행정론 1학년 공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 - 저탄소 녹색성장
1) 지속가능한 발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사례
2) 국내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확산
3) 세계적 환경위기의 심화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제도적 기반마련
5)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3. 저탄소 녹색성장 사례에 대한 평가
1) 기후변화 대응
2)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녹색성장 추진
3) 녹색성장 거버넌스(governance)체제 구축과 운영
4) 녹색산업시장의 활성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계를 편성하는 등 재원조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녹색성장의 자구노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지방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한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실천과 활성화는 20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본다. 우선 정부정책에 대한 공론화의 장으로서 거버넌스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지속위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산업계는 상시적으로 정부의 경제 사회 환경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유를 하게 된다. 초창기 불신이 있었을 때 파행도 겪기는 했지만 그러한 학습을 통해 공론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도 때로는 정부 입장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도 있었다.
둘째, 개발중심정책에서 사회와 환경을 고려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속위를 통해 정부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장항산업단지 개발 등 많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등 좋은 성과도 만들어 냈다.
셋째,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을 시작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확정하였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넷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였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를 실천하가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거의 진척이 없었다. 한국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역내 교류를 활성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UN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지속가능발전의 모델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음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2000년 지속위 출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확정, 지속가능 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은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제 주체들의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목표하는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상에 대한 공유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초창기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1년 지속위가 파행을 경험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계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정부는 방어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시민사회단체는 때로는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끝까지 고집하는 등의 모습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두 번째로 한국사회는 개발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강하며 이로 인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개발중심의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소속의 지속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의 균형은 개발중심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위가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적 선택으로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건부로 수용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세 번째로 UN권고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정치권의 인식이다. 10년간의 수많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든 국민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전 정부의 유산쯤으로 치부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준이다. 따라서 문제점 개선과 성과 계승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지속위를 폐지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해 관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정리해 보았다.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의 현실 안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발전을 지향한다. 이는 환경과 발전 두 가지 모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며, 환경과 발전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주의와 생태주의의 입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각국에서 추구하는 경제개발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을 강조하여 환경적인 면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지속적인 성장이나 발전에 핵심을 두고 환경문제는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고려하는 제한적 의미로 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끊임없이 발전을 지향하는 인간의 활동과 환경보존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는 인간과 환경에 연관성에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개발, 성장과 같은 경제적 개념을 조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에서 출발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우권, ‘녹색성장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한연구, 2009.
박종식, 200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제4기 지속위 전체회의(07.12.10) 자료집」
이미홍, ‘녹색성장형 공간구축 관련 쟁점 검토’, 토지공법연구, 2010.5.
방동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1호, 2010.
강성진, 2009, 녹색산업의 경제파급효과와 국토관리전략, 국토 1호, 29-39.
장진규, 2009,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신우재(2013) 녹색도시지수의 역할에 관한 연구: 기존 지수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발전,   정책,   정책사례,   정부정책 사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