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간호윤리와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주관식 문제 풀이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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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문제풀이 및 설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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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불법행위, ⓑ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 과오

[설명]
1)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이다. 가해자가 가한 위법성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대비시켜서 인과관계가 있을 때 성립한다(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하며 그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구분한다.

2) 과오
불법행위 중 과오(malpractice)는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서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전문가라면 수행하였을 표준적 행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며 간호사는 과실과 과오를 모두 저지를 수 있다. 간호과오는 간호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과오를 의미한다.

3)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주의의무는 전문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이다. 주의의무태만 또는 과실(negligence)은 같은 상황에서 통상의 신중한 사람이라면 수행할 방식으로 행위하지 못하는 것(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할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에 손상을 주는 경우이다.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을 의미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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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4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간호학과
  • 자료출간일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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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3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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