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론, 현재 경찰수사의 문제점

소개글

경찰수사론, 현재 경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검사 지배적 수사체제
(2) 이중적·계층적 수사체제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혼합적 수사체제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찰권 남용의 부담을 혼자 책임지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사전예방 업무에는 소극적이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뒤에 사후적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 사법경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행정경찰 영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업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형 수사체제는 제한적인 경찰의 수사권을 더욱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고, 실무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현행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경찰은 분명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다. 그러나 동일한 수사기관이면서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있는 검찰이 있는 한 주도적인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체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수사의 보조자로 여겨지는 형태로는 경찰이 주도적이고 책임감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전문적인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리란 기대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경찰 수사를 간섭하는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며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검찰 개혁 뿐 아니라 경찰수사의 개선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4. 참고자료
황문규,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재설계」, 형사정책연구, 2017.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백서」, 경찰청, 2011.
하태훈,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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