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국가의 발전배경
(2)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3) 복지국가 위기의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 복지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국가복지를 제공하고 급여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복지지출을 증대시킨다는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체제를 융합하여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장을 제공한다는 새로운 복지원칙을 주장한 것이다.
사회투자론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첫째, 국가에 의한 경제의 소유를 거부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한다. 임금은 노동수요의 변화에 따라 상승하고 하락하여야 하며, 고용주가 고용과 해고에 폭 넓은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 셋째, 복지국가의 축소가 아니라 유연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안전망은 유지되나 다듬어져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노동의 의무가 있다. 공공지출과 정부의 복지정책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적자원의 개발은 정부의 주요한 책임이라고 본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존의 신자유주의에서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의 이익을 사회전체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 신자유주의의 등장, 복지국가 후퇴, 복지국가 위기론의 대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복지국가는 인류와 함께 발전해왔고, 세계적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케인즈 주의 복지국가가 실패함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고 복지국가가 후퇴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복지국가는 후퇴가 아니라 변화하였다고 본다.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로도 복지정책은 꾸준히 유지 및 발전해왔으며, 사회투자론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택하는 복지체제에 해당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때문에 복지국가가 없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복지정책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다원화된 복지정책을 계획 및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참고문헌
유문무,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5.
김홍식,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13.
이화천,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위덕대학교, 2007.

키워드

방통대,   방송통신대,   신자유주의,   복지국가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