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정부 주도 사회복지정책
2. 지방정부 주도 사회복지정책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심의 복지체제로 갈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만 한다. 현재의 지방정부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지방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고령화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공공성을 가진 사회복지정책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지방정부가 담당하기에 적합한 사회복지는 위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실제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공급하고자 하더라도, 결국 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될 것이므로 차라리 전반적 사회복지 공급을 위임하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설계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과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정부가 더 중요한지 검토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업체 등의 공급자가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때문에 어느 하나의 공급주체만 중요하다고 볼 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나아가 민간업체까지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한 청년수당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시작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수요가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과 협력을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서울연구원,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서울연구원,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방화시대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령사회 대비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분담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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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방송통신대,   중앙정부,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