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과 상속, 최저임금제도, 노령연금, 실업급여,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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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이혼과 상속, 최저임금제도, 노령연금, 실업급여, 임금체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2) 효력

2) 법저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요건

5)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가능한 법적조치
1) 활용가능한 기관
2) 사건처리방법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는데, 이러한 것은 고용센터에서 따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업상태이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실업상태가 된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적절한 조건을 갖춘 대상인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5)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가능한 법적조치
1) 활용가능한 기관
첫 번째로 법원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 임금이나 퇴직금의 경우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원을 통해 이러한 청구권을 확인받고, 민사재판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을 통한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우를 지원하는 곳으로,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이 받기 힘든 경우도 공공기관이 도와주므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세 번째로 법적 절차를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받는 방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사를 통한 방법이므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2) 사건처리방법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는 임금 또는 퇴직금의 채권 존재를 우선 확인받게 된다. 청구권 확인을 받고, 이를 지급명령 신청하여 독촉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방식을 거친다. 또는 소액사건재판을 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는 간단하다. 개인은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상담을 거치고, 이를 근거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액수도 이 때 확정한다.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데, 진정의 경우는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며 고소는 이러한 체불행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진정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한다. 그러나 임금 지불 자체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소로 진행된다. 이 경우는 검찰에 범죄사실을 넘겨 수사를 진행하고, 이때도 지급을 권유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다루게 된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민사사건으로 진행하여 체불된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방법도 법원을 통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 자문을 해주거나 해당 사건을 처리해줄 대리인을 알선해주는 등의 역할이고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과 절차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3. 결론
이것으로 제시된 주제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과거와 달리 법조문이나 법적 해석을 찾아보기가 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법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해당하지만, 개인이 배우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 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법을 학습하여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 참고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
윤동환, 「슬림한 친족 상속법의 맥」, 우리아카데미, 2019.
  • 가격2,9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0.09.17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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