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의 기본권 침해와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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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아동의 기본권 침해와 아동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의 기본권 침해 사례
(2) 아동의 기본권 보장 복지서비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사례만 보더라도, 국내 법인식과 헌법에서 아동은 부모의 부속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헌법 제31조에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헌법에 아동의 주체적 권리를 규정하는 것 만으로도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 서비스 역시 아동의 보호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아동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대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아동은 복지시설을 통한 교육, 치료 등의 지원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이 주체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결정하고, 이 과정을 보호기관이 감독 및 지도하는 것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동은 분명 약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에서 성인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아동 역시 하나의 인격체이자 국민이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아동의 적극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배건이, 「아동권」, 한국법제연구원, 2018.
정혜영,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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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0.09.17
  • 저작시기2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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