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3학년 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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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원론 3학년 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의 기준

3. Lowi의 정책유형 분류
1)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4.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
1)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 서울시 정책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서울시 정책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무상급식 정책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이민정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에서는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둔 학교급식 제도가 시행되어져 왔다. 「학교급식법」의 제4조 와 제9조 1항에 근거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학생의 일부 또는 모두에게 학부모의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최근 무상급식의 논쟁이 학교급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식대상자에는 일반 학생과 함게 특수교육대상자도 포함된다.
무상급식정책을 최근의 복지논쟁에 비춰보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구분된다.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 바라보는 입장은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무상급식을 선택적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경제수준이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무상 급식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무상 급식에 대한 서로 상반된 입장에도 불과하고 두 입장은 모두 무상급식의 개념에 포함된다. 앞서 살펴본 무상급식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무상’의 개념은 학부모 입장에서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은 방식, 즉, 급식비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총칭하여 무상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이민정책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은 분배(배분), 규제, 재분배정책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정부운영과 관련한 정책,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설립, 공직자 보수와 군인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Lowi의 정책유형에 따라 이민정책의 하위정책을 분류해 보면, 협의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정책은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 및 불법체류자 억제를 관리하고 출입국 및 체류관리정책에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형벌과 행정벌로 강제하는 정책인바 이는 전형적인 공법상 권력관계로 Lowi가 말한 규제정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정책은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 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므로 분배(배분)정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재분배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집행과정의 특징을 보면 지원과 보호, 교육 등에 관한 정책내용으로 인해 집행을 둘러싼 갈등의 정도가 낮고, 정부관료의 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높으며,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의 정책목표상 이데올로기적 논쟁의 정도도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5. 나의 의견
사회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에서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검토하기로 결정한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라고 하는데, 이때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를 정책문제로 채택하고 다른 것은 방치하기로 결정하는 활동(즉, 사회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행위)를 정책의제설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정책문제로서 거론되면 이를 해결하여 달성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들을 고안·검토하여 하나의 정책대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모든 활동이 정책결정이며 그 결과로서 나오는 산출물이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쟁점을 불러일으키면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의제 즉 공중(공공)의제가 되고 공중의제가 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이를 정책의제로 삼아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논의과정’을 통하여 공중의제의 설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정된 정책은 보다 구체화되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정책의 실현활동을 정책집행이라고 부르며, 그 결과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등의 정책효과와 집행을 위해서 사용된 사회적 가치인 정책비용 등의 정책결과가 다시 정책환경으로 나가게 된다. 이러한 정책과정은 문제의 이슈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 평가되는가에 관한 정책의 전체과정을 동태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위와 같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Lowi의 정책 유형 분류는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Lowi는 정치과정의 산출물로 정책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policies determine politics)라고 가정하였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과정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책 유형론 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하였다. 그는 공공정책의 유형을 정부가 지닌 강제력의 적용대상과 적용방법에 따라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유형화하였다. 해당 연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은 권리나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부문에 분배하는 정책을 말하며(Lowi,1964), 분배정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력과 간접적인 행사방식의 특징을 지닌다. 이로 인해 배분정책은 참여자들 간에 갈라먹기식 결정방식(log-rolling)의 모습을 보인다.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 등을 통제하여 다른 집단이나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정책을 말한다(Lowi, 1964). 강제력의 직접적인 동원을 특징으로 하기에 피규제 집단과 수혜 집단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규제정책은 집단 간의 갈등 수준이 높아 협상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참고문헌
김지원·문병기,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7.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7.
박혜자(2011). 문화정책과 행정. 대영문화사.
남궁근. (2012). 「정책학」. 서울: 법문사.
정정길 외. (201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문화사.
김동현 박형준 이용모. (2011).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규제연구>.
김나래. 201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산 연구: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응만(2012). 정책갈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도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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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17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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