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4학년 공통]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그것이 동반한 노동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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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의이해 4학년 공통]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그것이 동반한 노동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 10점
1) 1960-70년대 한국경제
2) 1980년대 한국경제
3) 1990-2000년대 한국경제
4)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

2. 노동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한 서술 : 10점
1) 노동수요구조의 변화
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3)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4) 4차 산업혁명과 노동수요구조의 변화

3.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 대응책에 대한 논술 : 10점
1) 노동복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금지법 제정
3) 일자리 창출 정책
4) 최저임금 향상과 최저 생계비 인상의 노동복지 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였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자의 편에서는 민주주의적 노동복지 전략을 추구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편에서 서는 복지전략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모두에게 불리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의 대표를 비롯하여 일정비율 노동자들이 참여를 하여야만 한다.
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금지법 제정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간의 차별철폐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사실상 IMF위기이후 현재 총 노동시장의 56 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증가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비롯하여 사회전체의 갈등과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사용자 측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는 비정규직의 고용으로 인해서 노동임금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회사전체의 수익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저임금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은 처음에는 자신이 받는 임금보다 많은 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사심의 감소와 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노동능률의 감소화를 초래하게 되면서 제조품의 수적인 면과 질적인면에서 감소를 가져오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상품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손상시켜 결국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해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감안해서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근본취지에 해당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하며 이러한 현실성 있는 입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3) 일자리 창출 정책
현재 노동시장은 자본의 초 단기적 이윤추구 합리화 추세에 따라서 고용없는 성장의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통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추구해 나가야하며 동시에 고용보험과 직업훈련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비롯하여 자활지원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저임금과 임시직 일자리가 아닌 합리적인 차원에서 모두가 생각해도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만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정부는 사기업에 대해서 글로벌화에 해당하는 블루오션 전략에 해당하는 부문의 개척과 동시에 여기에 합당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4) 최저임금 향상과 최저 생계비 인상의 노동복지 정책
마르크스는 인간의 역사는 필요에 의한 노동의 역사의 연속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말은 현대 노동시장에 비유해 보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투쟁은 따로 항목을 설정할 만큼 특별히 강조 하여야 한다. 사실상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평가받는 능력이 미약하여 비정규직들과 임시직 및 시간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방안을 말하며, 최저생계비 제도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등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사회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업빈곤계층을 위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다.
기초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지급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를 비롯하여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빈민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을 이행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는 임금이나 공공부조의 형태로 지급을 받으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는 실제소득과 최저생계비간의 차액을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지급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장애인등의 소외계층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간의 관계상의 문제이다. 기업이 저임금 노동자와 빈민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줄것인가 정부에서 보장해 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화 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정부의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된다. 사실상 정부가 원칙대로 실제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하는 경우 정부는 공적부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그것이 동반한 노동수요구조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해 보았다. 경제’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다. 아마도 일상생활에서 ‘경제’처럼 자주 쓰이는 단어도 드물 것이다. 경제를 말하지 않고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가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대답이 막연해진다. 이와 같이 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의교재 변형윤, 김기원 저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계정보시스템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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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08). 임금제도 실태조사.
이영롱 외(2016),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청년세대의 사회적 노동, 교육공동체 벗.
김양건(2019). “고령자 정책의 효과성 논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의정논총.
이승주, 2019,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효과분석: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채원호 외(2015).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6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김동택(2017),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시민사회와 NGO』.
김덕호(2019). 청년고용정책 사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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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18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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