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정의 침해사례분석 및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연구 및 나의의견

소개글

장애인인권 정의 침해사례분석 및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연구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인권 정의
(1) 장애인의 정의
(2) 인권의 정의

2.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원인

3.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4.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연구
(1) 법개정
(2) 서비스개선

5.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때 실현되고, 이러한 평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그 구체적 실천은 평등과 정상화 그리고 사회통합의 세가지 형태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2) 서비스개선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과 설비에 접근하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거의 불가능하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적 편의시설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동에 있어서나 건축물 그리고 설비를 이용함에 있어서 접근이 가능해야 장애인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한 자립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지역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구축
지역의 서비스 중심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의 이용시설과 주민과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서비스 구축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지역주민을 복지서비스의 지원자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과 주민과의 교류적 접근이 추진되어야 지역 중심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나의의견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살수 있는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사회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 역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잣대이다. 장애인은 \'장애\'자체로 인해 이동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사회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직업능력습득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의 대다수가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돈과 능력, 효율성, 생산성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장애인은 낙오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은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인권목록임에 틀림없다. 분명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정부가 \'예산\'이란 핑계를 대겠지만 장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장애인의 생각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 장애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의 전분야에 잠재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몇몇의 실무자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장애인의 눈과 몸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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