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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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한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 개념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2)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 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종합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참조).
실업급여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무 의무 등에서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0년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
참고문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가격5,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0.09.18
  • 저작시기2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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