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이다.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뭣하고 있었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이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이다.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뭣하고 있었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선택한 사건의 내용 서술 - <저소득층 결식아동지원- 사건(행복플러스 영양도시락 사업)>
1) 필요성(문제 및 원인)
2) 목적과 목표
3) 대상
4) 프로그램 수행내용
5) 프로그램 전체 평가
6) 대상자에게 미친 영향 또는 변화
7) 대상자 만족도 수준
8) 프로그램 향후 전망 및 제언

2. 두 관점에서 선택한 사건의 분석
1) ‘빈곤문제’를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선별적 복지 - 잔여주의)
2) ‘빈곤문제’를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보편적 복지 – 제도주의)

3. 두 관점 중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잔여적 관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각한다. 즉, 보편주의적 사회복지를 언급하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실시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해결해주어, 경제적으로 평등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된다.
사회구조에서의 불평등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는 복지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구조를 변화시키고, 모든 시민이 복지를 누릴 수가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이다.
잔여적 사회복지 실천은 언제나 환경속의 인간에 주목하고자 하며, 제도적 사회복지 실천은 구조의 변화는 결국, 개인이 현실에 적응 및 순응의 태도로 부터 권력에 대한 저항을 시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두 관점 중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잔여적 관점>
잔여주의란 사회 복지 서비스가 개인적인 욕구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복지제도 운영,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선정된다는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실시하는 <저소득층 결식아동지원- 사례(행복플러스 영양도시락)사업>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잔여주의적 복지국가론의 핵심 특징은 \'부자에게 세금, 서민에게 복지\'다.
첫째, 미국식의 복지국가 모델이다. 흔히 자유주의 모델이라고 불린다. 지방선거에서 선별적 복지(=시혜적=잔여적 복지)라고 불린 복지모델이 기본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미국식 복지국가 모델의 특징을 잘 설명한 구호는 한때, 공화당이 아닌 민주노동당의 내걸었었던 구호인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다.
편의상 유권자 계층을 부유층-중산층-서민층으로 구분 한다면, 미국식 복지국가 모델의 큰 특징은 조세부담은 부유층과 중산층이 부담을 하고 복지 혜택은 잔여적 대상인 서민층에 집중을 시키는 것이다.
중산층의 입장에서 돈은 자신들이 내고, 복지혜택은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층이 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적 주체형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이러한 잔여적 복지구조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계급분열\'을 조장하게 되는데, 중산층은 복지동맹에 결합할 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유층과 함께 \'반(反)복지 정치동맹\'에 결합할 요인을 갖게 된다.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이 100년 가까운 세월을 소모하고도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아주 불철저하게 진행이 되었던 이유 역시 이러한 구조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잔여주의는 전통적으로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을 규정하는 데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조사에 의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 제한하려는 할당원칙이다. 이런 제한적인 할당원리는 구호 대상자의 수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구빈법의 전통에서 시작이 되었다. 즉, 구빈법 시대에는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궁핍 정도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고, 그 후에는 ‘자산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궁핍조사’에 의해 궁핍한 것으로 판명이 된 사람은 노역장에 수용하고, 영세 취업장에서 노동을 강제하였다.
이는 구호 신청자를 제한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노역장과 영세취업 노동자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구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시도였다.
잔여주의의 복지에 관한 접근은 개인의 복지 문제는 능력에 따라 “개인책임”으로 해결 하도록 하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관여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이념 또는 복지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잔여주의 모형은 선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선별주의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여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책 대상자에 대한 자원 할당의 집중도가 높아져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수급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운영효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받는 사람을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선별함으로서 사회적 평등이념에 위배되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또한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점이다.
목표설정은 발견한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문제는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역할기대로 인한 스트레스는 역할기대를 수정해야 하며 개인 간 갈등 앞에서 잔여적 사회복지 실천은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를 분리하거나 부정적 경험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적 자원의 부족은 자원을 제공할 수가 있도록 사회복지 실천을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사회복지는 당연히 특정계층에게 주어지는 수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출하고 있는 세금 중 일부가, 게으르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을 위한 복지예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그동안 기부나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상이한 유형의 사회복지실천을 접하고 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시선을 지니게 되었다. 원하지 않았던 실업,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열심히 살아왔지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노령, 장애를 가진 사람들, 바쁜 경제활동 속에 방치되는 우리 아이들, 치열한 경쟁 속에 병들어가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사회,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선입견과 편견...
우리사회는 늘 외친다. ‘함께 만드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과연 지금의 사회가 이러한 외침을 실천하는 사회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참고문헌]
김종해 저,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오종희, 김형수 외 3명 저,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2020.02
권중돈 저,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2019
조흥식, 권기창 외 5명 저,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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