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 위법행위 간호표준 설명 및 동의 간호윤리 의무론 목적론 간호사법적의무 윤리강령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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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 위법행위 간호표준 설명 및 동의 간호윤리 의무론 목적론 간호사법적의무 윤리강령good.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아울러 그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항에서는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윤리강령은 전문직의 구성원 스스로 자신을 규제하고 사회에서 그 책임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칙과 원칙의 체계로 이해된다. 다만, 윤리강령 자체가 해당 직업을 전문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윤리강령은, 그 집단 전체가 윤리강령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집단적 기획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어, 신입 전문직의 교육안내 및 강령 위반 구성원들에 대한 제재규정을 설정해야 한다. 윤리강령을 통해 제재가 가능한 것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자기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윤리적 제재의 힘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간호사 윤리강령은 다음의 4가지 이유로 전문직 지위를 위한 근거로써 기능한다. 윤리강령은 국민에 의해 간호사들에게 맡겨진 신뢰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간호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윤리강령은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 근거로써 전문직 행동과 관계를 위한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윤리강령은 (자기규제를 통한) 환자의 옹호자로서 대상자와 간호사의 관계, 동료로서 다른 건강전문가들과 간호사와의 관계, 건강관리의 대리자로서 사회와 간호사의 관계를 정의힌다. 아울러 윤리강령은 간호사 스스로 제정한다는 점에서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자율의 의미를 제공한다.
윤리강령의 유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리강령은 표준 이하에 속하는 구성원을 훈육하기 위해 전문직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한다. 또한 해당 전문서비스 제공의 과정에서 전문직이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반조건을 암시해 준다는 점에서도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스스로 자기규제를 함으로써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윤리강령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양심적 간호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강령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윤리강령이 간호사들이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을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즉,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윤리강령을 놓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강령 자체를 초월하여 논쟁할 수도 있다. 또한 윤리강령의 내용은 구체성과 포괄성의 사이에 있는 이유로 의료현장에서의 직면하게 될 구체적인 딜레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암시 내지 방향만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윤리강령에 대한 해석 차이로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상황이 강령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해결 방법을 제공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의 간호윤리는 직접적인 환자간호를 넘어서서 건강관리시스템의 본질과 형태, 다양한 건강 관리팀의 책임과 실천, 대상자의 변화된 건강요구 및 관계된 요인들을 고려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것을 한층 더 요구하기에 윤리강령이 모든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윤리강령의 또 다른 한계로는 윤리강령이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간호실천을 위해서는 윤리강령을 넘어서서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이때 간호사의 역량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론적, 기술적, 개인적, 사회적인 요소를 하나로 의미 있게 결합시키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또한 간호사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관습과 금기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의문을 갖고,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인 실천 기준에 부합하는지 항상 확인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강령 및 간호표준, 또는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대안의 제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8. 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주미(2019). 간호 윤리강령의 유용성. 디딤과 돌다리
정면숙 외 (2015). 간호학개론 [제2판]. 현문사.
김인숙 외(2003).간호관리학 [개정판]. 현문사.
박성애(2002). 간호관리. 현문사.
대한간호협회(2002). 간호표준(안) 개발 보고서.
문희자(1987). 간호표준. 대한간호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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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21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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