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사례 원인분석과 시장실패 해결방안 연구

소개글

시장실패 사례 원인분석과 시장실패 해결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실패 정의

2. 시장실패 발생원인

3. 시장실패 사례분석

4. 시장실패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외부성이라고도 한다.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로 구분된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음의 외부성이라 하고, 후생수준을 높이는 외부효과는 양의 외부성이라고 한다. 음의 외부성의 예로는 대기 오염, 소음 공해 등을 들 수 있고, 양의 외부성의 예로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양의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 기업이 인지하는 혜택은 사회가 실제 얻는 혜택보다 적게 된다. 이 기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게 된다.
음의 외부성이 발생되면, 자원은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보다 많이 사용된다. 반대로 양의 외부성이 발생되면, 사회의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적은 자원이 사용된다.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장실패이다.
4. 시장실패 해결방안 제시
(1) 외부 효과
외부경제의 경우 과소생산이 되어 후생이 감소되는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최적 수준 만큼 생산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만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채택해야한다. 외부불경제의 경우 과다생산이 되어 후생손실을 발생시키는데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만큼 감소시키기 위해 조세부과(피구세:외부비용 만큼 부과)를 통해서 적정 수준만큼 생산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전략을 채택해야한다.
(2) 공공재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 최적량이 공급되지 못하므로 정부에 의해 직접공급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공기업을 운영을 통해 직접 공급하게 된다. 그 비용은 국민전체가 세금의 형태로 부담 하게 된다.
(3)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는 일종의 공공재가 되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추가비용 없이정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과대광고규제\', \'공익광고\',\'카메라 출동\'등이 그 예가 될것이다.
(4) 불완전 경쟁
공정 거래법, 독과점금지법을 통한 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들의 불공적 행위를 통한 독과점화를 방지함으로써 완전경쟁을 촉진시킨다. 또한 외부불경제에 대한 규제 (공해 유발 생산요소 등의 사용규제)와 자연독점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규제 즉,평균비용가격정책(정상이윤을 보장하면서 자연독점수준 이상의 생산을 유도)을 실시한다.
(5) 규모의 경제
정부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시장에 맡길 경우 지속적인 가격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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