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공통>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정책학원론 공통>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1) 정책 분류방법
2)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와 우리나라 정책 사례
1) 분배정책과 사례
2) 규제정책과 사례
3) 재분배정책과 사례
4) 구성정책과 사례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운영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검경 수사권 개혁은 검경간 수사권의 제한과 확대로 귀결된다.
III. 결 론
정책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우선 정부 활동 분야, 정부 활동의 일반적인 목표 또는 바람직한 상태, 정책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제안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의 결정, 공식적인 의결 또는 한정된 분야의 정부 활동으로서의 프로그램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 활동의 결과에 대한 가정을 담고 있는 의미에서 이론이나 모형으로 이해하거나 정책이 형성집행되는 과정 자체로서 이해하는 경우 등 정책의 의미는 실로 다양하다.
Lowi는 의사결정론에 입각하여 정책의 유형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고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진다는 Lowi의 주장은 학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형성과정이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리처드슨(Richardson) 등은 한 나라의 정책형성과정은 정책유형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향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정책양식’(policy style)이라고 부른다. Richardson 등은 정책양식을 합의적능동적 양식, 합의적피동적 양식, 강요적능동적 양식, 강요적피동적 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서유럽 국가들의 정책형성은 일반적으로 합의적피동적 양식에 속한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정책의 분류방법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정부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기능별 분류이다. 기능별 분류는 그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관련자료도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능, 즉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어떤 유형으로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분류의 원칙인 포괄성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김지원, 문병기,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p.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260명 선정,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
한겨레, 높아지는 무역장벽…도전받는 수출보조금 정책,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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