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하는이유와 찬성의견에 대한 반박

소개글

동성애 반대하는이유와 찬성의견에 대한 반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성애 개념

2. 동성애 원인

3.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

4. 문제점

5. 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반대의견정리)

6. 동성애 찬성의견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됨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논리이다.
이제 행복추구권에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행복추구권이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이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애자들도 인간으로서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 동성애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동성애 찬성론의 주장이다. 행복추구권은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라면 당연히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이 권리에 입각한 동성애 찬성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사익 보호에 있는데 이런 행복추구권에 대한 권리 보호로 발생하는 개인의 사익보다 만약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이 더 큰 경우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을 통하여 개인의 동성애를 인정한 경우에 개인의 이득과 이를 제한하여 동성애를 불인정하여 얻은 사회적 이득 중 사회적 이득이 더 크다고 보여 진다.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의 보편적 윤리의식을 유지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안정성을 지켜 나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 저조가 매우 심각한바 종의 생식과 번식이 불가능한 동성애에 대한 인정은 사랑과 결혼의 문제에서 부부간에 자식을 갖고 출산하는 문제의 중요의식을 악화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인정은 생식과 양육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을 파괴하여 우리 사회를 크게 혼란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동성애 찬성론의 근거 중 하나로 평등권의 개념이 있다.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동성애자이자 변호사인 주인공은 법정에서 이성애자들을 상대로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들과 같이 똑같이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독립선언문에서는 모든 이성애자가 평등하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나와 있을 뿐이다 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것이 흔히 동성애에 대한 찬성의 근거로 자주 등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중 하나인 평등권에 대한 것이다. 이를 설명해보면 동성애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이며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평등권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의 헌법국가들은 헌법에 인간은 평등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등권이야 말로 인간이 가지는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 권리중 하나로서 법의 근본이 된다고 한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부당한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등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 평등권의 요지이다. 평등권의 입장에서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동성애자들이 사회에서 억압, 비난 등을 심하게 받고 노동, 거주, 의료 등에서 차별받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한다. 동성애자들은 단지 다수의 사회구성원과는 성적 취향이 다른 문화를 가진 소수집단으로서 사회의 주류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여성, 흑인, 장애인등의 소외받는 집단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지의 입장이다. 법은 소수, 약자 등을 보호하여 평등권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동성애자들도 이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 같은 평등한 권리를 누리를 수 있어야 하며 동성애의 인정에서 나아가 결혼뿐만 아니라 이성애부부들이 갖는 것과 같은 똑같은 부부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는 것이 평등권의 침해일 것이라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물론 동성애자들이 너무 심각하게 차별받아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어느 정도는 차별받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소외받는 소수집단을 보호하여 이들의 평등권을 보장 하는 것은 이들이 단지 주류 문화와 다를 뿐이고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은 단지 남성과는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고 흑인은 단지 다른 인종과 달리 피부색이 검은 것이고 장애인은 그저 몸이 남들과는 달리 불편한 것이다. 이런 차이로 인한 차별은 그냥 다르다고 해서 적당한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평등권의 위반이 되고 따라서 이런 소수소외집단에 대한 평등권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경우는 이와는 경우가 다르다. 물론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은 그저 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른 특이한 성 취향을 가질 뿐으로 주류사회의 문화와는 다른 소수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자신들의 평등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앞의 경우와 달리 단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문제는 성취향이 단지 다른 것일 뿐이다 라고 정당화하여 얘기할 수 없다. 이미 앞에서 동성애가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다. 보편적 성윤리 등의 측면에서 동성애는 타당성이 없고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서 따라서 동성애자들의 경우는 차별은 정당화 된다. 예를 들어보면 마약중독자나 강도 들 을 들 수 있겠다. 마약중독자가 평등권을 주장하여 남들과 정당히 대우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하여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지는 않을 것이다. 강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강도가 평등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감옥에 가두지 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감옥에서 꺼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대의 평등권 개념은 단지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 받는 개념이 아니다. 상대적 평등설에 따라 단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차별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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