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원인 실태분석과 성매매 문제점 및 대책방안

소개글

성매매 원인 실태분석과 성매매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 정의

2. 성매매 발생원인

3. 성매매 실태분석

4. 성매매의 문제점

5. 성매매 근절위한 대책방안

본문내용

큰 이익을 위해서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나 성매매 업소는 다시 ‘법’의 규제를 피해서 현재의 키스방과 같은 변종되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불법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꼬리잡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성매매 근절위한 대책방안
몇몇 서유럽의 국가와 미국의 주는 매매춘을 더 이상 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다룬다. 15세 소녀를 상대로 윤락 행위를 하면 매춘범이 아니라 강간범으로 중형 선고를 받는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을 포르노에 등장시키면 청소년 복지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상품으로서의 매매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 접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 중심의 건전한 여가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성매매 관련 법률의 정비 및 수사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윤락행위의 예방적 차원보다는 윤락행위가 발생한 이후 윤락행위 와 관련된 윤락여성의 처벌에 중점을 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어 성매매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가족문제의 상담과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적절하게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역할이 기대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의 활성화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자활과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한 지원시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자립자활시설을 설치하여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에서의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시설 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윤락여성의 인권존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인격적인 처우와 이들의 적성에 맞고 실용적인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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