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과제물 작성시 지시사항]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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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법 [과제물 작성시 지시사항]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호윤리와 법

[과제물 작성시 지시사항]
◆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4. 간호윤리에는 7가지 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선관 주의의무의 위반 (민법 제 681조 소임인의 관리의무: 소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문제점
병원의 대형화로 인하여 많은 보조요원과 여러 종류의 기기 및 시설에 의해 다원적
으로 조직화된 의료집단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는 현 실정으로 보아 장차 확인의무와 신뢰원칙이 의료사고의 재판에 문제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 의약품과 기자재에 대한 확인의무
의료인은 사용하는 약품과 재료 및 기자재를 사용하는데 확인해야 할 의무 사항
① 피투여자 (환자)의 확인 ② 투여 또는 사용의 필요성 및 시기의 확인 ③ 의약품
의 분량, 부위, 방법의 확인 ④ 의약품의 변질여부 ⑤ 수혈용 보존 혈의 오염여부
확인 ⑥ 의료기구 및 장비의 사용 전 확인의무 등이 있다.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그것이 위험성을 내포하였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인이 이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의 안정성 및 정상 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존재. 그런데 이 경우의 확인의무도 오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개방적 결함에 한하여야 함).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1, 간호 윤리강령의 기능
간호 윤리강령은 4가지 방식에서 전문직 지위를 위한 근거로서 기능을 함.
1. 윤리강령은 국민에 의해 간호사들에게 맡겨진(부여된) 신뢰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한 것으로 기대되는 간호사의 사회를 보여준다.
2. 윤리강령은 윤리적 행동의 근거로서 전문직 행동과 관계를 위한 안내를 제공한다.
3. 윤리강령은 환자의 옹호자로서 대상자와 간호사의 관계, 동료로서 다른 건강전문가들과 간호사와의 관계, 모든 것을 위한 건강관리의 대리자로서 사회와 간호사의 관계를 정의한다.
4. 윤리강령은 전문직에 자율의 의미를 제공한다. 간호사 윤리강령은 간호에서의 도덕적 관심, 가치, 목표를 표현하는 신뢰의 표현이다. 윤리강령은 윤리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윤리강령의 유용성과 한계
전문직 윤리강령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1. 표준 이하에 속하는 자를 분명히 훈육하기 위해 전문직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한다.
2. 행동결정에 있어서 전문직이 참고해야 하는 윤리적 고려 점의 일반 조건을 암시해 준다. 그러나 양심적인 간호사가 간호수행 중에 일어나는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기 위해서 윤리강령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윤리강령이 간호사들이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을 정의롭게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윤리강령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강령 자체를 초월하여 논쟁을 할 수도 있다.
강령은 너무 간략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아야 하고, 분명한 지침과 광범위한 수용의 두 측면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주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암시만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강령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것이 문제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구나 앞으로의 간호 윤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직접적인 환자간호를 넘어서서 건강관리시스템의 본질과 형태, 다양한 건강관리팀의 책임과 실천, 대상자의 변화된 건강요구 및 관계된 요인들을 고려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윤리강령이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데 존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간호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뛰어난 간호실천을 위해서는 윤리강령을 넘어서서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이 때 주관적인 판단은 이론적, 기술적, 개인적, 사회적인 요소를 하나로 의미 있게 결합시키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간호사는 자신의 개인철학, 분명한 윤리 신념, 직업적 갈등에 대한 확인, 이러한 갈등이 다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정도와 자신들이 제공하는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간호사 자신의 행동을 포함하여, 자신이 존재하는 상황에 만연해 있는 관습과 금기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실천의 기준과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간호사는 윤리강령 및 정해진 정책, 또는 제도를 건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간호윤리와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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