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활속의경제] 균형가격,사회적잉여,생활속의경제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문제점,생활속의경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 생활속의경제

소개글

2020 생활속의경제] 균형가격,사회적잉여,생활속의경제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문제점,생활속의경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 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1)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설명
(2) 경쟁시장 균형가격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2.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3.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1)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

4.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련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임대주택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주택임료상한제 개정안으로 단기적으로 주택 임대료가 낮아져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임차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과의 협상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늘어나고 임대료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 주택 유지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임대 주택의 질은 낮아지고 임대주택 거주자인 임차인들의 주거 복지는 나빠질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료상한제 임대인들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높은 임대료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면서 신규 임대 계약 시 임대료를 크게 증액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 임대 시장에서 전세를 모두 월세로 돌리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 오히려 주거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하고 주거 복지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전국적으로 전, 월세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거주기간도 짧고 임차인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임대료상한제가 포함된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고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4.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전, 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게 되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주택시장에 내놓지 않는 임대인들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주택 물량이 발생하게 되고 임대료가 오히려 상승하게 되어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1번 문제에서도 제시했듯이 전, 월세 상한제가와 같은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사회적으로 자중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임대 수요자와 임대 공급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을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전, 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게 되면서 임대인들이 공급량을 줄이며 공급곡선이 S1로 변화하면서 오히려 임대료 P2로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가격상한제를 통해 P1로 규제하면서 가격이 낮아져 임대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Q0, Q1 차이만큼 증가하여 공급 부족이 생겨 다시 임대료는 다시 균형시장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임대인들은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계약을 함에 있어 전월세상한제에 따르는 임대수입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초기 임대료 가격을 급등하게 올릴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들로 보았을 때 정부가 최근 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임차인)와 관련된 주거불안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임대인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을 완벽하게 검토하지 못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잉여 측면에서 충분하게 생각하지 못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Ⅲ.결 론
생활속의경제 과제에 맞게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해 보았다. 더불어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부동산 정책은 토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토지가격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직접적인 가격 조정에 있었다. 그러므로 가격 안정 대책은 세무조사 및 단속 등 수요억제를 통해 거래 동결 등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투기억제 및 가격 안정대책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 복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투기세력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 복지와 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택임대료상한제는 경제학적으로 더욱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를 통해 경제학적 시장 영향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이다.
Ⅳ.참고문헌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서민(2019). 부동산 정책과 임대주택 문제의 해결. 지역주택복지위원회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8.
국정홍보처,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총정리 연재, 정책뉴스팀 보도자료, 2007. 1. 29.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 시장주의를 넘어, 한울 아카데미, 2008.9
이종원, 한국 부동산정책 변천사, 한국행정사학지 제27호, 2010. 12, 135~16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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