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내용 서술
1) 가습기살균제 사건 개요
2) 가습기살균제의 신체적 질환/증상
2. 두 관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건의 분석
1)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 관점 사건 분석
2)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 관점 사건 분석
3. 두 관점 중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인 이유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내용 서술
1) 가습기살균제 사건 개요
2) 가습기살균제의 신체적 질환/증상
2. 두 관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건의 분석
1)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 관점 사건 분석
2)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 관점 사건 분석
3. 두 관점 중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인 이유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법연,권헌영(2017)「제품안전관리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경제규제와 법
③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내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정 내에서 생활화학제품의 노출빈도가 높은 계층은 각 제품의 특성에 따른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명(2018)「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18권3호
④ 국민의 알권리 강화
- 기업의 영업이익을 제한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혜경(2016)「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입법·정책 과제」국회입법조사처
⑤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 개별소송 아닌 피해기금 마련해 집단적으로 피해 보상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이면 모두 노출자이고, 사용 후에 나타난 건강문제는 모두 관련 피해로 보아야 한다. 즉,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모두 건강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피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호흡기 노출 가능제품은 모두 흡입독성테스트 의무화해야 한다. 즉 생활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예용(2014)「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대책」환경보건시민센터
⑥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및 안전 관리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 화학물질 사용처와 용도에 따른 노출시나리오별 안전성 검증의 책임은 기업에 있고 허위 정보와 부실 정보 등록에 대한 엄격한 처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유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사고, 관리 부실로 인한 산재와 지역 사회 사고 등의 책임은 기업에 있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김신범(2016)「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Ⅲ. 결론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이 임산부를 중심으로 7명의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명을 발견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였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임산부들 가운데 바이러스성 폐질환이 발견되었다는 미확인 보고들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건강영향으로는 폐손상, 천식, 간질성 폐렴, 기관지염, 비염, 아토피, 두통, 눈질환, 간 등과 관련된 건강영향을 호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에는 폐손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분포가 높았으며, 생존자의 경우에는 천식, 감기 및 기타 호흡기 질환 등의 응답 분포가 높게 보고되었다.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 관점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분석해보면, 소비자는 화학제품은 항상 위험할 수 있다고 주의해야 하고, 올바른 제품의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 관점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분석해보면, 기업은 제품 개발 시 살균제 주성분 용도변경 따른 위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하지 못했으며,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했던 기업은 피해처리 과정에서 가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화학물질관리감독에 관한 정부의 부실이 문제가 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그 자체보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집단들이 보여준 무책임과 무능력, 끝없는 시간 끌기는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회적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준 더 큰 원인이라고 할 만하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참사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궁극적 해결과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사회적 관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와 내 가족도 언제든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특정 상황에 ‘운 나쁘게’ 노출된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향후 과제를 요약해보면 ① 체계적인 사고대응구조 필요, ②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필요, ③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④ 국민의 알권리 강화, ⑤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마련, ⑥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방지는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한 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나 위험의 확산을 방지할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국가, 소비자 모두가 노력하여 변화하는 제품 및 시장 환경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강양구(2016)「왜 가습기 살균제에 당했나?」
고도현(2012)「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법연,권헌영(2017)「제품안전관리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1호 (통권 제19호)
김신범(2016)「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김재용(2019)「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연구의 역할과 과제」2019년 제3회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이상명(2018)「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18권3호
이정일(2016)「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왜 필요한가?」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이혜경(2016)「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입법·정책 과제」국회입법조사처
임종한(2019)「가습기살균제의 복합질환 피해 \"가습기살균제 증후군\"」2019년 제3회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최예용(2014)「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대책」환경보건시민센터
Krishnendu Mukherjee 저, 이영주 역(2016)「한국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 - 법적 분석」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③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내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정 내에서 생활화학제품의 노출빈도가 높은 계층은 각 제품의 특성에 따른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명(2018)「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18권3호
④ 국민의 알권리 강화
- 기업의 영업이익을 제한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혜경(2016)「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입법·정책 과제」국회입법조사처
⑤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 개별소송 아닌 피해기금 마련해 집단적으로 피해 보상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이면 모두 노출자이고, 사용 후에 나타난 건강문제는 모두 관련 피해로 보아야 한다. 즉,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모두 건강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피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호흡기 노출 가능제품은 모두 흡입독성테스트 의무화해야 한다. 즉 생활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예용(2014)「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대책」환경보건시민센터
⑥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및 안전 관리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 화학물질 사용처와 용도에 따른 노출시나리오별 안전성 검증의 책임은 기업에 있고 허위 정보와 부실 정보 등록에 대한 엄격한 처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유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사고, 관리 부실로 인한 산재와 지역 사회 사고 등의 책임은 기업에 있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김신범(2016)「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Ⅲ. 결론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이 임산부를 중심으로 7명의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명을 발견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였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임산부들 가운데 바이러스성 폐질환이 발견되었다는 미확인 보고들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건강영향으로는 폐손상, 천식, 간질성 폐렴, 기관지염, 비염, 아토피, 두통, 눈질환, 간 등과 관련된 건강영향을 호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에는 폐손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분포가 높았으며, 생존자의 경우에는 천식, 감기 및 기타 호흡기 질환 등의 응답 분포가 높게 보고되었다.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 관점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분석해보면, 소비자는 화학제품은 항상 위험할 수 있다고 주의해야 하고, 올바른 제품의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 관점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분석해보면, 기업은 제품 개발 시 살균제 주성분 용도변경 따른 위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하지 못했으며,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했던 기업은 피해처리 과정에서 가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화학물질관리감독에 관한 정부의 부실이 문제가 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그 자체보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집단들이 보여준 무책임과 무능력, 끝없는 시간 끌기는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회적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준 더 큰 원인이라고 할 만하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참사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궁극적 해결과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사회적 관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와 내 가족도 언제든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특정 상황에 ‘운 나쁘게’ 노출된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향후 과제를 요약해보면 ① 체계적인 사고대응구조 필요, ②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필요, ③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④ 국민의 알권리 강화, ⑤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마련, ⑥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방지는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한 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나 위험의 확산을 방지할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국가, 소비자 모두가 노력하여 변화하는 제품 및 시장 환경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강양구(2016)「왜 가습기 살균제에 당했나?」
고도현(2012)「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법연,권헌영(2017)「제품안전관리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1호 (통권 제19호)
김신범(2016)「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김재용(2019)「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연구의 역할과 과제」2019년 제3회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이상명(2018)「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18권3호
이정일(2016)「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왜 필요한가?」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이혜경(2016)「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입법·정책 과제」국회입법조사처
임종한(2019)「가습기살균제의 복합질환 피해 \"가습기살균제 증후군\"」2019년 제3회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최예용(2014)「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대책」환경보건시민센터
Krishnendu Mukherjee 저, 이영주 역(2016)「한국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 - 법적 분석」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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