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간호윤리와법] 간호윤리와법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간호윤리와법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소개글

2020 간호윤리와법] 간호윤리와법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간호윤리와법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8.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무에 기초한 윤리학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목적론(공리주의)은 행위의 최종 결과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윤리로 보는 이론이다. 이 목적론(공리주의)은 공리주의의 시초인 벤담이 올바른 행위의 객관적 기준을 세우려고 한 것이다. 벤담이 주장한 원리는 주로 최대행복의 원리이다. 목적론(공리주의)은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목적론(공리주의)은 옳은 일에 대한 결정할 때 명확한 절차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갈등과 딜레마 상황에서 합리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목적론(공리주의)은 다양한 가치들 간의 상충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적론(공리주의)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오호하고 결과와는 다르게 존재하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1)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간호사는 환자에게 할 주된 의무인 환자 관리와 처치 의무에서는 주사, 투약, 수혈 외에 안전 관리 및 여러 가지 간호 처치 등이 있다. 그리고 간호사는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를 위해 현재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다 해야 할 충분한 의료 조치를 다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행위가 위임되었을 경우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주의의무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한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는 의료과실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과오는 간호과오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정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결과가 발생되게 한 것은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이라고 한다.

3)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는 치료과정과 시술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가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의료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의 방법 및 효과,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간호사에게 설명 및 동의 의무는 주의의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 확인의무
확인의무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가해질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간호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의무를 통해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고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투약 및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품 상태가 변질 되진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5)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에서는 의료인의 비밀유지를 의무로 하고 있는데 의료, 간호에서 취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밀유지 의무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 포인트로 환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환자 기록 누출 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의 정보가 누설된다면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민, 형사상 책임과 의료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1) 윤리강령의 기능
간호윤리강령은 윤리강령은 간호의 도덕적 관심, 목표를 나타내는 신뢰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 간호윤리강령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윤리강령은 윤리적 행동의 근거가 되고 전문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2.윤리강령은 인류건강과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기능을 한다.
3.윤리강령은 간호사의 자율성 유지에 대한 의무를 준다.
4.윤리강령은 간호사에게 부여된 신뢰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요할 것으로 기대되는 간호사의 사회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5.윤리강령은 간호 업무의 윤리적 참고사항에 대한 조건을 알려준다.

(2) 윤리강령의 유용성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직업군으로 사회적 공헌을 하는 직업을 분류된다. 따라서 윤리강령은 새롭게 입문하는 간호사의 교육안내를 하며 강령을 지키지 못한 구성원들에 대한 제재규정을 설정한다. 특히 기준 이하에 속하는 그룹을 정확하게 훈육하기 위해 간호직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행동의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간호사 윤리강령은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간호 행동 결정에 있어 간호사가 참고해야 하는 윤리적 고려 점의 조건을 알려준다.

(3) 윤리강령의 한계
1.윤리강령은 간호사가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을 정의롭게 하게 하지는 않는다.
2.윤리강령이 모든 간호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못한다.
3.윤리강령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암시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뿐 실제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매우 세세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간호사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8.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Karen. P(2020). Ethic & Nursing Problem Solving. Black Pub: Philadelphia
김수민(2019). 간호 가이드라인과 윤리 간호. 간호윤리의학 p104
조수정. 설명의 의무(Informed consent). 제 4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김주미(2019). 간호 윤리강령의 유용성. 디딤과 돌다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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