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020)균형가격, 사회적잉여,생활속의경제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문제점,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 생활속의경제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2020)균형가격, 사회적잉여,생활속의경제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문제점,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 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1)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설명
(2) 경쟁시장 균형가격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1)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대주택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통과시킨 관련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임대주택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이러한 내용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그림처럼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S0에서 S1로 변할 수 있어 임대주택 초과수요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서민들이 임대주택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노후화 되고 관리가 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서민들이 선택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주요 임대주택 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상당이 나빠지게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자들은 가능한 한 임대주택의 계약이 끝나는 경우 신규 임대 계약을 받아들이려고 하며 신규 임대 계약 시 주택임대료상한제로 인하여 증액시키지 못했던 임대료를 크게 올리게 된다. 이것 역시 서민들에게 임대주택 수요에 있어 큰 비용을 감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
주택매매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주택임대료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임대료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거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고자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 시장이 민간 전월세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이며 거주기간도 짧고 임차인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주택임대료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4.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앞선 문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7월 개정된 ‘임대료 폭 5% 제한’이 도입되면서 임대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임대료상한제로 인하여 최고가격제가 설정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태에서 임대주택 공급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고 임대주택의 질도 낮출 가능성을 높인다. 이것은 결국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주택임대료상한제의 의미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임대료상한제로 인하여 최고가격제가 설정되면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고 임대주택 수요자가 얻을 수 있는 소비자 잉여가 줄게 된다. 더불어 공급자의 생산자 잉여 도한 줄어들게 된다. 즉 시장균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라진 공급과 소비의 잉여가 주택 공급자, 소비자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사중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
1,2,3 번 문제에서 언급된 문제점들과 위와 같은 경제 상황들로 보았을 때 정부가 최근 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임차인)와 관련된 주거불안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임대인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을 완벽하게 검토하지 못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왜곡하는 시장가격을 형성하게 하는 좋지 않은 법인이라고 생각한다.
Ⅲ.결 론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더불어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부동산 정책은 토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토지가격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직접적인 가격 조정에 있었다. 그러므로 가격 안정 대책은 세무조사 및 단속 등 수요억제를 통해 거래 동결 등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투기억제 및 가격 안정대책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 복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투기세력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되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찔끔 찔끔 내놓는 대책들보다 보다 강력하고 예외 사항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심각성을 알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부동산정책.
김연미(2019). 주택임대료상한제와 임대주택정책. 부동산주택연구
박동운(2011), 국회의원님, 제발 ‘전월세 상한제’만은 도입하지 마세요!, KERI Column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키워드

생활속의경제,   균형가격,   사회적잉여,   주택임대료상한제,   임대료상한제,   주택임대시장,   생활속의경제 공통형,   2020 생활속의경제,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