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수요-공급 시장모형,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 생활속의경제, 주택임대료상한제, 전월세상한제, 생활속경제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수요-공급 시장모형,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 생활속의경제, 주택임대료상한제, 전월세상한제, 생활속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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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1)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설명
2)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1)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문제점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정책적 배경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mand)와 수요 곡선
1) 수요 :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 일정 기간에 구입하는 양으로 나타남.
① 특정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욕구
② 수요자 :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수요량 : 가격 수준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③ 수요의 결정 : 상품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가격,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과 기호 등 →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가격
2) 개별 수요
①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려할 때,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것 →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수요곡선
②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오르면 구입량을 줄이고, 반면에 가격이 내리면 구입량이 증가함.
2. 수요 법칙
1) 수요 법칙
①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 시장 전체의 상품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
② 시장의 수요 곡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을 합한 것.
2)수요변동
① 수요량 변동
⊙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수요량 변동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
→ 가격 변동에 의하여 동일 곡선 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
② 수요변동
⊙ 상품 자체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함으로써 일어나는 수요량의 변동
→ 수요 곡선 자체의 좌·우 이동
3)수요법칙의 예외
①위풍재(威風財) : 다이아몬드와 같은 재화는 가격이 내리면 오히려 수요량 감소
②매점(買占:사재기) : 장차 가격 상승이 예상됨으로 현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더 사려고 함.
3.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의미 : 가격 변동(1)에 대한 수요량 변동의 민감도
→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가를 나타내는 것.
⊙ 만일 연필의 가격이 1% 올라갈 때 수요량이 2% 줄었다면 연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동률을 가격의 변동률로 나눈 것이다.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수요가 가격에 민감함을 뜻한다. 농산물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고,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은 탄력성이 크다.
4. 공급(supply)과 공급 곡선
1) 공급
① 경제 주체가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 → 일정 기간에 판매하고자 하는 양.
② 공급량 : 일정 기간에 각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양
2) 개별 공급
① 공급자가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
② 공급곡선은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가격 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상품의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3) 공급 법칙
①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가 정의 관계.
→ 가격이 상승하며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② 시장의 공급 곡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개별 공급 곡선을 합하여 나타낸 것으로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곡선과 같이 우상향 곡선이 됨
4) 공급 변동
① 공급량 변동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공급 변동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상의 변동
→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
② 공급 변동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의 변동
→ 공급 곡선 자체의 좌·우 이동
5) 공급 법칙의 예외
① 골동품 등 희귀품은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공급량은 증가하지 않음
② 매석(賣惜) :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가격이 상승하여도 판매하지 않음.
③ 노동의 공급 곡선 :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면 임금이 상승하여도 노동의 공급의 증가하지 않음.
5.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의미 : 가격 변동(1)에 대한 공급량 변동의 민감도
→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공급량이 얼마나 변동하는가를 나타내는 것.
⊙ 만일 연필의 가격이 1% 올라갈 때 공급량이 2% 늘었다면 연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동률을 가격의 변동률로 나눈 것이다.
⊙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수요가 가격에 민감함을 뜻한다.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고, 자동차와 같은 공산품은 탄력성이 크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0년 방송대 중간과제물을 통해,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임대시장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주택임대료상한제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외국의 주택임대료상한제가 왜 실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주택임대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 부족임을 고려하여, 민간에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임대시장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임대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이충기이남형 공저,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양기철, 주택임대소득세 \'임대차보호3정책\' 임차인에게 \'득\' 될까?, 조세금융신문 2020.
홍명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0.
김상겸, 전혜린 저, 최근 주택매매 및 임대시장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5.
김용한, 한국의 임차 가구 안정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저소득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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