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0)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간호윤리와법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간호윤리와법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간호윤리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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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와법 2020)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간호윤리와법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간호윤리와법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간호윤리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사가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의무이다. 주의의무에는 나쁜 결과에 대한 예견 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할 결과회피의무, 계속적 학습의무, 전원의무, 문진의무 등이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한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는 의료과실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3)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설명의 의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위험이 수반되는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대상자에게 목적과 방법, 결과, 위험성, 기타 치료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다. 동의의 의무는 동의서 서명, 환자-시술자간 의사소통 및 토의과정,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환자를 이해시켜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 및 동의의 의무는 치료과정과 시술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가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렇게 간호사에게 설명 및 동의 의무는 주의의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 확인의무
확인의무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가해질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간호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의무를 통해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고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투약 및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품 상태가 변질 되진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간호사의 확인의무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의 행위 확인 의무, 피투여자 확인, 의약품의 분량, 부위, 방법의 확인, 의료기구 및 장비의 사용 전 확인, 의약품의 변질 여부 확인 등 다양한 행위의 확인 의무를 가진다.

5)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에서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더라고 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한다. 즉 환자에 대한 정보는 환자의 소유로 이에 대해 환자의 허락 없이 이를 누출해서는 안 된다. 이 비밀유지의 의무의 법적 근거로는 정보누설 금지와 관련된 의료법 제 19조, 환자의 비밀유지를 규정하는 의료법 제 21조, 업무 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형법 제 317조가 있다.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1) 윤리강령의 기능
윤리강령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의 직업군에 전문가로서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다. 간호사의 윤리강령 제정 이유는 간호사의 자율성 유지, 전문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완수, 인류건강과 사회복지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호사의 윤리강령에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다. 즉 전문직인 간호사에게 윤리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강령의 대표적인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윤리강령은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행동수칙을 제공한다.
2.윤리강령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행동 결정을 위한 일반조건을 암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3.윤리강령은 훈육을 위한 기능으로서 전문직에게 최소한의 행동 표준을 제공한다.
4.윤리강령은 윤리적 행동의 근거가 되고 전문직 행동과 관계를 위한 안내를 제공한다.
5.윤리강령은 전문직으로서 자율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
(2) 윤리강령의 유용성
간호사 윤리강령은 간호에서의 도덕적 관심, 가치, 목표를 표현하는 신뢰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윤리강령은 보건의료 환경에서 윤리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직업군으로 사회적 공헌을 하는 직업을 분류된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 윤리성이 강조되며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간호사 윤리강령은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준 이하에 속하는 그룹을 정확하게 훈육하기 위해 간호직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행동의 기준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가 윤리강령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윤리강령의 한계
윤리강령의 한계로는 우선 윤리강령은 보건의료 환경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될 경우 도덕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침만을 준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간호대상자인 아동과 가족이나 의료인 사이에서 이익이 상충될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 존중과 가족의 의견 존중이 서로 다른 측면일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간호 시 간호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도덕적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윤리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가 종종 있게 된다. 한 예로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보호자는 의료인에게 아이에게는 병에 대해 비밀을 부탁했을 대 이 때 아이가 병에 대해 알아야할 권리와 의료인이 가져야할 정직의 원리가 충돌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은 극소저체중 출생아에게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동의 치료 거부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간호 현장에서 매우 디테일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간호사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윤리강령에 있어 간결성과 단순의 유용성이 사라지면 다양한 상황에 불완전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간호수행 중에 일어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꼭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8.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선아(2020). 간호 구성원 분석 & 간호 윤리 유형 연구. 사람과세상
김수민(2019). 간호 가이드라인과 윤리 간호. 간호윤리의학 p104
조수정. 설명의 의무(Informed consent). 제 4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김주미(2019). 간호 윤리강령의 유용성. 디딤과 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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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10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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