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활법률3공통][기말시험] 1.(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2.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3.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소개글

[2020 생활법률3공통][기말시험] 1.(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2.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3.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1)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3)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1) (제5강)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2) (제6강)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3) (제7강)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4) (제8강, 제9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5) (제10강, 제11강)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6) (제12강, 제13강)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1) (제14강)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제15강)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배척ㆍ기피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 주요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는 가사사건의 제1심 및 가사단독 사건의 제2심,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 제1ㆍ2심 및 협의이혼 의사 확인, 소년보호사건의 제1ㆍ2심,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제1ㆍ2심, 성매매보호 사건의 제1ㆍ2심, 아동ㆍ청소년 보호사건의 제1ㆍ2심, 아동보호 사건, 피해아동 보호 명령 사건의 제1ㆍ2심 등을 다룬다.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나누어 민사지방법원은 민사사건만을 관장한다. 이러한 법원을 민사법원이라고 한다. 민사법원에서의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로는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판 절차는 융통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상호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형사법원이란 형사 사건만을 다루는 지방법원으로 형사 지방 법원은 법원장과 법률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 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형사지방법원의 지원은 민사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지원과 같이 2개 또는 3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형사법원에는 부를 두고, 부장이 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권리구제와 분쟁 해결로는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이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행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 이외에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관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분립에 기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제15강)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법」의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와 분쟁 해결로는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ㆍ조정ㆍ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주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하는 판정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판정적 기능은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가 행사하며, 노동조합 측 위원이나 사용자 측 위원은 단지 결정을 내리기 전의 심문 과정에만 참여한다. 노동위원회는 광의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시키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을 본래의 기능으로 하므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받으면 바로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 증인 심문, 증거 제출,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 등을 심사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를 가려내어, 이에 따라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등의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문제 된 행위의 민법ㆍ형법상 법률효과에 구애되지 않으며,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19조를 근거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한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이다. 인권대상자의 권리구제와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제1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고충 민원이라 함은 제2조 제5호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리구제와 분쟁 해결을 위해 고충 민원 조사 및 처리,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 및 110 정부민원통합콜센터 운영, 국가 청렴 정책의 수립ㆍ조정ㆍ평가,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공직윤리 확립,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변 보호 및 신분보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한다.
4. 참고 문헌
1)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2) 최기훈(2020), 「생활법률상식(인생실전)」, 글샘.
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4)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5)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6)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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