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환경법 기말시험 과제물(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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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하여.hwp
2. 환경법의 기본원칙.hwp

본문내용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구환경보전법의 “환경” 개념
환경이라 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 즉 인간환경을 말하며, 인간환경은 다시 형태의 가시성 여부에 의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 생성의 인위성 여하에 따라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넓은 의미의 환경은 인간환경을 말하며, 이는 자연환경&#8228;물리적 인공환경&#8228;사회적 환경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도로&#8228;공원&#8228;교량 등의 물리적 인공환경은 환경법의 대상이 되지만, 정치&#8228;종교&#8228;경제제도 등 사회적 환경은 환경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기존의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1977년에 새로이 제정된 환경보전법은 제2조에서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8228;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라고 환경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즉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2분하고 있다.

2)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 개념
환경법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1990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에서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며, 여기서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8228;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며,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8228;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하여 환경법의 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포함되고 사회적 환경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법의 목적은 환경의 보전, 즉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여기서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8228;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8228;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8228;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와 국민의 헌법적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제1항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환경법의 목적규범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환경법의 목적은 첫째,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며(환경권의 보장), 둘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침해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환경의 보호), 끝으로 발생한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구제(환경오염피해의 구제)하는 데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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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4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법학과
  • 자료출간일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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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3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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