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시대 의료계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0K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코로나19 코로나시대 의료계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흐름
2.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분야 AI 활용
3. 코로나 시대 의료시장 실태
1) 코로나19로 변한 일차의료의 모습들
2) 노인입원환자 급격히 감소 중
3) 병원 경영난 심각
4. 코로나 시대 의료시장의 문제 해결방안
1) 병원경영난 타개 모색해야
2) 코로나19 이후 일차의료의 역할과 발전방향
3) 의료계의 손실 보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원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력집약형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간호 인력 비중이 높은 의료업종은 특성상 계약직 비율이 낮고 대부분 정규직이어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다. 코로나19 창궐은 이런 인건비 부담을 한계점까지 끌어올려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한다. 정부가 직간접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베풀어야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인건비에 대한 간접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혹은 장기 저리 대출 등의 직접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또 금융을 통한 지원과 더불어 세제혜택도 병행되어야 한다. 조세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수입원이라면, 그 수입은 필요한 때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국가가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에게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최적기다. 의료기관에 조세 및 준조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창궐은 2009년, 2015년에도 그랬듯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이와 싸우는 전장의 최전선에 놓인 곳이다. 이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인력집약형 근무 인력의 수급과 유지를 위해서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을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추후 만성적인 저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
의원과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국가와 정부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의 존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희망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이 안정화돼 의료기관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의료인은 메르스나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봉사하고,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낳는 결과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병원출입이 줄어든 것이 오히려 OECD 평균에 근접한 방향으로 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형적으로 병원 이용 횟수가 많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병원을 너무 쉽게 이용했고 그러다보니 정작 필요한 경우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의료인들을 너무 혹사시켰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방역이나 감염병 대응 등에 대해 더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다소 기형적인 모습이었던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불필요한 외래 이용과 입원을 줄이고 중증 환자 진료와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투자는 더 늘려가는 방향, 의료가 물품을 자유로이 구매하는 서비스처럼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의료인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Ⅲ. 결 론
많은 국가가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려를 표했으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민, 정부, 의료계, 민간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기도 하며, 전 세계가 추구하는 회복력(resilience) 강한 보건의료제도를 잘 구축한 성과이기도 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보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은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의료계의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과 항목을 검토하기 시작한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법에 기초하여 보상 방안을 강구하되, 의료계가 처한 현실과 의료계 내외부적 배분의 공정성,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정부가 사실을 공개한 경우만 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보는데, 언론 등 그 밖에 경로로 의료기관 정보가 노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병원, 의원, 약국 등 코로나19 대응 주체 간에, 외부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영역들과의 균형 있는 배분이 필요함. 이때 업무의 강도, 활동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가치적 요소를 반영하여 상호 불합리한 배분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의료계는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공유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각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고 다양한 손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로서로 탓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손실을 이해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는 지혜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세움. (2015).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김효정, 2020, 주간조선, 코로나19 그 이후, 다섯 가지의 변화
-박성현, 2020, 미래논단 코로나로 변화될 세상
-오민호, 2020, 병원신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사회의 변곡점 될 듯
-이선영 2020. 열린소통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윤희, 2019, 아웃소싱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빠르게 온다
-이재훈, 2020, 법무법인 인터렉스, 코로나사태와 근무방식의 변화
-이필수, 2020,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 위원장, 코로나19가 바꾼 풍경 의사는 환자진료 대기중
-이창진, 2020, 노인들 요양병원 탈출 러시 요양재활병원 경영난 이중고
-이지현, 2020, 메디칼 타임스, 코로나에 허리띠 졸라매는 병원들 의사 월급도 줄인다.
-조비룡, 2020, 일차의료 ‘First in, Last out’ 코로나19에도 지켜져야
-정명관, 2020,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의료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0.10.16
  • 저작시기202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788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