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한국 사회변화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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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한국 사회변화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 등급제 변화 및 폐지의 필요성
2) 장애 등급제 폐지 내용 및 현황
3)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 변화
4)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화방향에 대한 견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 왜냐하면 분류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용 문제 등과 같은 내포된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고 분류함에 따라 도움 또는 혜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는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기준은 존재할 것이고 분명 이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준을 설정할 때 등급제가 가진 문제점과 허점을 없애기 위해 단순히 장애의 가시적인 모습이 아닌 실제적인 일상생활의 능력, 불편함, 문제, 생활환경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등급제 폐지가 실시된다고 해서 기존의 1,2,3 급에 해당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고려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증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 또한 중요하나 일상조차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경증 장애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주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혜택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적 제도의 변화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모든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서비스 이용 경험을 해 본 사람의 비율이 아주 낮게 조사되었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혜택과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경우다 대다수이다. 아직까지도 장애의 종류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알 수도 없는 장애인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적 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정확한 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수요 조사를 통해 단순히 문서상에 존재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작년에 시작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등급제 폐지가 유발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실제적인 문제점 또한 존재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파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고 진출하여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과정 및 프로그램들의 개발에도 전문가들이 모여 힘써야 한다.
3. 결론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많은 장애인들의 바람과 염원에서 생긴 변화였다. 법을 제정하였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정책이 목적에 적합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새로운 정책이 내포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정책 입법의 목적에 지원, 급여,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과 대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롭게 장애정도를 규정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 지차체는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과 실제적인 장면들을 토대로 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장애인이 장애인이라는 편견 속이 아닌 한명의 존중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비교 연구 : 장애등급 판정의 만족도와 문제인식정도 를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대학원, 김갑용, 2006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 분석, 원광대하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송유문, 2020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4
-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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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0.10.21
  • 저작시기202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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