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행정조사론 기말시험 과제물(내가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

목차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 목 차 -

Ⅰ. 서론

Ⅱ. 현황

Ⅲ. 관련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고령화 사회적 영향.hwp
2.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hwp
3. 인구고령화 문제점.hwp
4. 인구고령화 사회문제 보고서.hwp
5. 인구고령화 원인.hwp
6. 해외 고령화 성공 사례.hwp

본문내용

I. 서론

1. 주제를 선택한 이유

고령화에 따른 국가 역할과 재정에 대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이면서 점차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 인구의 절대 규모와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 증가로 나타나는 ‘고령화’가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구 구성의 변화는 출산율, 사망률(기대수명), 인구이동(이민, 인구유입, 지역간 이동) 등에 의해 결정되는 바, 현재에는 출산율 하락 및 저출산이 인구구성의 변화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요인이다. 즉,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성장의 감소와 고령화가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함정’이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집약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102개 국가에서 고령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중 54개 국가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고령화율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8년만에 고령화율이 그 2배 수준인 14.3%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도래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2026년에는 고령화율이 20.8%로 높아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사회가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데 소요되는 18년과 고령사회가 다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8년은 종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일본이 기록한 24년과 12년을 훨씬 단축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65381;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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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정체로 이어지고, 조세 수입의 감소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지출의 우선순위가 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저축, 근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세대간 부의 이전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재정운영 측면에서 보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조세수입은 감소한 반면에 고령자 관련 사회복지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고령화 문제에 관한 선도적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인구 구성의 변화 및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 지출은 확대되어 온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1인당 조세부담액은 미미한 증가에 그쳐 재정의 균형이 깨지고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지방재정도 소자녀고령화 현상의 전개와 버블경제의 붕괴 등이 맞물리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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