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한국정부론 기말시험 과제물(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

목차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
1) 정부실패
2) 시장실패

2.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
1) 정부의 역할
2) 정부의 한계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시장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hwp
2. 시장실패의 의미와 원인.hwp
3.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의 한계 .hwp
4.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hwp
5. 정부의 실패와 그 원인.hwp

본문내용

I. 서 론

시장과 정부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형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 중요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조직원리이다. 그래서 시장의 결함이나 시장실패가 있을 경우에 그 대책을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시장결함 또는 시장실패요인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화하는 것이고, 역으로, 시장은 정부 개입의 효과성 판단, 평가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시장을 통해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에 “완전정보의 가정”이 있다.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가 상품의 품질상태 등 주요 정보를 완전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는 완전정보의 가정은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오히려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 주체별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별로 비대칭적인 정보만을 가지는 불완전정보 상황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경제주체가 열등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선택 혹은 정보를 가진 경제주체가 정보가 부족한 경제주체에 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시장 기능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환경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과 방법의 모색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중에서 환경 분쟁 관련 공공갈등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공공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국가 사회적 혼란과 낭비,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공공갈등의 주요 이슈로는 전국 주요 하천의 상수원보전, 지하수오염문제, 새만금 간척지 조성,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 등의 예처럼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초래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 간 또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 특정 지역주민 간,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 다양한 이익집단 간에 크고 작은 환경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언론방송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

1) 정부실패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오히려 경제의 비효율성과 경직화를 야기 시키고,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이 심화되며,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경우를 정부실패라고 말한다. 정부실패는 울프(Wolf)에 의하여 비시장실패라는 말로 처음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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