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정책분석론 기말시험 과제물(비용편익분석 잠재가격 도출방법)

목차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잠재가격 도출방법을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비용편익분석

2. 잠재가격 도출방법

3. 잠재가격의 보완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비용편익분석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기법의 하나로 사경제와 상호작용하여 정부가 산출한 자원의 능률적인 배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폐단위로 공공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한다.
비용편익분석이란 어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사용량을 편익 부문과 비용 부문으로 나누어 그 차이(혹은 그 비)를 비교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은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만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몇 개의 사업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선택하는 정책도구로 사용되며, 많은 국가에서 공공정책을 결정하거나 평가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정책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 레포트는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잠재가격 도출방법을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비용편익분석

1) 개념 및 의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CBA)은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용구의 하나이다.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얻어지는 이익이 판매수익인 화폐가치로 나타나는 데 비해, 사회자본의 경우에는 이익이 판매수익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화폐단위로 환원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공공학교와 같은 분야에서는 들어간 비용에 비교해 얼마만큼의 편익(benefit)이 발생했는가를 따져 보는 일이 없다. 편익의 정체가 불분명하기도 할 뿐더러 교육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과 같은 집단에서의 모든 활동은 편익의 추구를 포함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달성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를 해야 한다. 훈련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편익을 평가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민감해지게 마련이다. 아울러 지출을 투자로 보는 경우는 드물고 비용으로 취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훈련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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