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기말시험(온라인평가), 2020년 과제, 1번~15번까지 정답 작성

소개글

[간호윤리와법] 기말시험(온라인평가), 2020년 과제, 1번~15번까지 정답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7.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9.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5. 이 사례에서 대두되는 도덕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오. 이 사례에서와 같이 시설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료받을 순서를 결정하는데 타당한 기준이 무엇이 적절할지 논의하시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목격했는데, 의사의 결정은 임산부에게 내주기로 결정했다.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상황이 딱하지만 할아버지의 경우는 친구의 가족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다. 의사의 결정은 임산부는 태아가 있으므로 두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우선적인 선택기준으로 삼았다. 나이 순이면 할아버지가 선택 될 것이고, 환자의 수(태아 포함)의 순이면 임산부가 선택될 것이다.
2) 윤리적 의사결정 근거
의료서비스 수혜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한 문제이다. 분배의 문제는 정의의 원리에 근거를 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정의는 균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균등의 의미는 교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
의료서비스 수혜와 관련된 정의는 배분적 정의이다. 배분적 정의는 한 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가치를 그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계되는 정의이다. 배분적 정의에서 요구되는 균등은 산술적 균등이 아니라 비례적 균등이다. 또한 이 문제는 사회에서 희소하게 존재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 즉 경제학적인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따라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의료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한계는 존재한다.
생명의료 윤리의 분배적 정의는 의료혜택을 받을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누구나 그 신분이나 경제적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료권을 지니는가? 지닌다면 그 정도는 얼마 만큼인가? 이러한 질문은 역시 정의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 환자의 사회적 신분이 낮고 미래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능력이 없고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명의료 분야에서 정의의 원리가 관련되는 것은 분배해야 할 의료자원이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원의 양에 비해 더 많을 때 생겨나는 문제이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원의 양에 비해 더 많을 때 생겨나는 문제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분배하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분배받고 누군가는 분배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3) 사례에서 치료받을 순서를 결정하는데 타당한 기준
시설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의료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제한되어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혜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례에서는 노인보다 임산부를 치료의 대상으로 우선시 하는 이유는 복중 태아까지 포함하여 두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임산부를 살리는 것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논리는 틀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주장은 2가지 전제가 인정될 경우에만 정립될 수 있다. 첫 번째, 노인과 임산부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노인과 임산부가 치료 후에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질적 수준은 같고, 단지 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양적인 차이만 있을 경우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을 살릴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임산부가 노인보다 치료에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노인이 비록 한명이고, 임산부의 복중 태아를 포함하면 두 명이 된다고 하여 우선권을 준다면 공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가능성은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인 기준으로서, 인간의 생명 자체와 권리를 중시하는 의무론적 반론에 부딪히게 된다. 의무론적 논증에 따르면 모든 환자에게 나이, 성별, 질병과 무관하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병원의 상황은 한 명의 환자에게만 중환자실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위급한 사례가 거의 같을 때에는 모든 환자는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동일한 치료의 기회를 가질 경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은 제비뽑기나 선착순으로 치료와 간호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노인과 임산부 중에서 누가 먼저 병원을 찾아왔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한명을 방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순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별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대한 권리를 묻는 것이다. 인력과 시설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환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동등한 개인 환자의 권리만 생각한다면, 의료인은 ‘치료와 간호를 제공할 책임’과 ‘시설과 인력을 보완할 책임’이라는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Ⅲ. 결론
위의 마지막 문제처럼 부족한 의료자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의료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그 순간을 잊지 못하면서 마음의 병으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례가 꽤 많다. 그러면서 서서히 간호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면서 퇴직을 결정하게 된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의료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될 상황이 꽤 많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짧은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법적으로 자신의 책임은 아니지만 양심상으로 용납하기가 힘든 것이다. 어느 누구든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간호사들은 윤리적인 문제의 대처방법을 평상시에도 시뮬레이션이나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간호사의 마음이 평안 해야만 환자의 아픔을 더욱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숙, 장기이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박찬구, 윤리학 입문, 나눔북스, 2019.
유기봉, EMR과 CDSS의 도입이 의료기관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 2011.
이상미 외,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이홍진,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적론적 윤리와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의 고찰에 따른 덕 윤리 이론에 대한 탐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보건복지부, 수혈가이드라인, 질병관리본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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