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1공통) 상해와 폭행개념 차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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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1공통) 상해와 폭행개념 차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 상해
2) 폭행
3) 상해와 폭행의 차이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1)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 설명
(1) 수뢰죄
(2) 사전수뢰죄
(3) 제3자 뇌물공여죄
(4) 수뢰후부정처사죄
(5) 사후수뢰죄
(7) 알선수뢰죄
2) 뇌물죄를 다루고 있는 판례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3)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2011도750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3) 나의 제언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우리 형법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뇌물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뇌물죄의 목적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 뇌물죄의 종류에는 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등이 있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수뢰죄와 제3자 뇌물죄이다.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은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의원· 위원을 말한다.
공무 종사의 형식은 임명의 형식, 촉탁 또는 선거에 의하건 불문한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이라 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신적, 지능적 판단을 요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필요로 하므로 단순히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컨대 공원, 인부, 청소부, 사환 등과 같이 단순히 기계적, 육체적 노무에 종사하는 데 불과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 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공사에 종사하며 정신적 지능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대통령 역시 공무원 수뢰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특검은 왜 제3자 뇌물죄에 주목한 것일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제3자에 의한 간접수뢰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자 뇌물죄와 뇌물 수뢰죄는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로는 수뢰액에 따라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 과정에서 있었던 모종의 거래를 조건으로 여러 재단(제3자)에 모금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검이 집요하게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다.
Ⅲ. 결 론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협의의 뜻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의 폭행은 광의로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해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폭행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배임죄는 독일 배임죄와 역사도 다르고 법률 규정도 다르다. 그 본질이 배신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연혁적 근거도, 명시적 규정도 없다. 우리 배임죄의 본질이 배신에 기초하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우리와 형법 규정이 다른 독일이나 일본의 배임죄 규정과 해석을 우리 배임죄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한 결과, 우리 배임죄는 이해하기 어렵고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범죄가 되고 말았다. 부디 우리 배임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거두고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배임죄를 바라보기를 희망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 공무원의 비리 사건은 구조적인 범죄로서 국민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한 사회의 근본 가치 및 질서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다른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축소해석 및 대가성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등장한 포괄적 뇌물죄 법리도 실무상 제한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및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고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제 사법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판검사의 뇌물범죄에 대해서도 포괄적 뇌물죄 법리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의 금품 수수해당 사안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더 잘 지켜져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위 청탁금지법으로의 도피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혜경, “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대법원 2017.
12.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법조 최신판례분석 제67권 제4호,법조협회, 2018
-김창군, “뇌물죄에 관한 연구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표지들에 대한 재해
석-”, 판례연구 제2집, 제주판례연구회, 1999
-박상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동아법학 제7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박영사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이동헌, 2017, 경향신문, 형사소송, 공무원 뇌물죄 성립과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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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27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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