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4공통)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 종교재단 종교의 자유 검토하시오0k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인권법4공통)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 종교재단 종교의 자유 검토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의미
2. 사립학교 종교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3. 사립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 문제
4. 대학내 체플교육의 문제제기
1) 대학 내 채플교육
3) 채플교육의 목적
4) 채플교육의 문제제기
5.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종교교육과 종교 활동의 분리
2) 종교교육의 선택권 보장
6.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을 추구하는 방안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방안은 이런 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재정의 측면만 고려하여 자립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육적 대안의 속성을 감안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이다. 예컨대 종교계 학교는 학생들의 가치관을 순화하고 인성을 바르게 형성하는 데 뚜렷한 기여를 하고 있다. 입시 위주 교육이 횡행하는 우리 교육 풍토에서, 이제까지 인성 교육에 성공적이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훼손하지 않는 학교로 알려진 학교들이 대체로 종교계 학교였다는 사실은 이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에 근거하여 사립학교의 지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동조하는 역할로만 사립학교를 인정하던 이제까지의 ‘전제적 국가주의 교육’ 형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 수준에서 사립학교를 인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사립학교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명실상부하게 인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새롭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는 그 아무리 다른 면에서 효율적이라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책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이런 정책에 대해서 사립학교들이 거세게 항의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다. 많은 사립학교들이 도덕적 권위 실추하였기 때문에 감히 항의하지 못했다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사립학교가 그럴듯한 건학이념을 내 세웠지만 실제로는 다른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했고 그 운영과정에도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립학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그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그들이 제시한 건학이념에 일관성 있게 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를 운영함으로 도덕적 권위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립학교의 도덕적 실패를 구실로 하여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그리고 종교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정부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할 의무가 있다.
첫째, 미션스쿨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소극적 자유, 즉 침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종교 의식의 강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입학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의 노래를 부르거나, 경전을 읽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발전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입학 때, 특정 종교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선서를 한다든가, 중3때 고등학교 원서에 종교를 기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소극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더라도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학교 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현재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에 있어서의 종교교육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금번 D군과 같은 사태를 거울삼아, 학교 종교교육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이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각계가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권녕성, 1986,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준일, 2007, 경향신문, 흐름과 소통, 사립학교의 종교 교육
-김홍권. 2008. 『좋은 종교 좋은 사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박종보(2007)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 법학논고제24권
-이원규. 1987. 『종교의 세속화: 사회학적 관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임재홍 외 3인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2020. 7.) p. 161. 참고
-이철호(2006)-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 문제의 검토- 아태공법연구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한국 갤럽.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한미준, 한국 갤럽. 2005.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 서울: 두란노.
  • 가격9,9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0.10.28
  • 저작시기202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873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