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

목차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절도와 강도의 죄의 특별구성요건은 제외하고 단순 절도죄와 단순 강도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절도죄와 강도죄
1) 절도죄
2) 강도죄

2.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
1) 공통점
2) 차이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강도죄의 일반이론.hwp
2. 기본구성요건 - 단순강도죄.hwp
3. 절도죄의 구성요건.hwp

본문내용

I. 서 론

범죄는 인류역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져 왔다. 보통 범죄는 사회병리적 현상으로서 심리학이나 사회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 여러 측면에서 범죄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에서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를 말한다. 한편, 실질적 의미에서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유해하고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모두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모든 범죄구성요건은 보호법익을 갖는다. 그런데 보호법익은 그 성질상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컨대 절도죄, 횡령죄 등의 보호법익은 재산으로서 이는 개인적 성질의 것이고,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등의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전과 평온은 사회적 성질의 것이며, 위증죄, 무고죄 등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기능은 국가적 성질의 것이다. 이처럼 모든 범죄구성요건은 그 보호법익의 성질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 배치될 수 있다. 다만, 보호법익이 하나만이 아닌 범죄도 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뿐 아니라 신체 또는 의사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된다. 이처럼 그 보호법익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된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된 보호법익은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범죄구성요건을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단순히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각 범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각 구성요건의 올바를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절도죄는 탈취죄이므로 그 행위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어야 한다. 이점에서 자기가가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횡령죄와 구별되고,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도 구별된다.
강도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부차적 보호법익은 자유권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이 레포트는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절도죄와 강도죄

1)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9조). 절도의 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횡령죄와 구별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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