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4공통) 국제물류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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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4공통) 국제물류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물류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국제문류의 정의와 의미
2) 국제문류의 기능
(1) 운송기능
(2) 하역기능
(3) 포장기능
(4) 보관기능
(5) 정보기능
(6) 유통가공기능

2.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3.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3) 복합운송인의 책임제한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물류 기능 들을 적절히 통합하여 각 기능들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 물류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물류는 물자의 시간적, 공간적인 효용의 창조가 중요함으로 각 기능들 중에서 특히 운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각종 운송 수단의 효율적인 연결 과 각 운송 수단의 효율적인 항만, 공항, 내륙 터미널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운송 효율의 제고가 도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항구에서 항구까지(port to port)의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합리화에서 나아가 문전에서 문전(door to door)까지의 복합 일괄운송이 국제물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수출입화물의 물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입화물의 운송의 경우에는 국내운송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화물의 국외운송 뿐만 아니라 그 국내운송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고 일관(一貫)운송을 통하여 화주에게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입물품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
복합운송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를 상대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운송전반을 계획하며 운송기간 중 여러 운송구간을 적절히 연결하고 총괄하여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복합운송인은 선사, 항공회사, 트럭회사, 창고업자, 철도회사, 포워더 등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자 가운데 화주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지며,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상관이 없다.
1980년 UN국제복합운송조약의 정의에 의하면, 국제복합운송(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이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책임하에 인수하여 어떤 국가의 일정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국가의 인도예정지점(a place designated for delivery)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하는 운송”을 뜻한다.
따라서 국제간의 이동, 복합운송계약의 체결, 복합운송인에 의한 전구간운송의 책임인수, 운송수단 이종복수성을 포함하여야만 복합운송이라 할 수 있으며, 복합운송은 운송구간을 단순히 두 번 이상 반복하는 통운송(through carriage)과 구별된다.
복합운송인의 화주에 대해서는 단일책임을 부담하지만 각 운송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각 운송구간 이종책임원칙형과 전 운송구간 동일책임원칙형으로 구별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1인의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걸쳐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의 내용을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기존조약 또는 법규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이며 후자는 전 운송구간에 걸쳐서 모두 동일내용의 책임을 단일 운송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화물의손해에 대하여 그 발생장소나 운송수단 여하를 불문하고 완전히 동일원칙, 동일내용에 책임을 부담한다. IOC통일규칙을 비롯 주요선박회사인 컨테이너B/L, 복합운송증권 등이 전자를 채용하고 있고 유엔국제복합운송조약이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경윤범(2000년), 『국제무역상무론』, 형설출판사.
-경윤범(20.02년), 『무역실무론』, 형설출판사.
-방희석, 「국제운송론」, 박영사, 2005
-국제통상론-조연정 저 법문사 2003
-관세론-관세법환급특례법, 박종수, 법문사, 2004.
-국제무역론, 윤영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 가격6,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0.10.30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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