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기말시험)탈상품화와 계층화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국민의 집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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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기말시험)탈상품화와 계층화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국민의 집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②‘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③ 국민의 집
④‘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⑧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30점)
① 인상적인 장면
②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게 해준다. 부자와 빈자, 청년과 노인, 여자와 남자 사이에 차별이 없다. 국민이 정치과 기업을 신뢰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비교된다.
무엇보다 스웨덴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어느 나라보다 강해 보인다. 이는 정부, 기업,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신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의료 보장, 가정 복지 등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이 편향되지 않고 부가 골고루 재분배되도록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식 삶의 극단에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정부, 기업, 국민 사이에는 신뢰가 부족하다.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굴복하는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사회적 계층화, 양극화, 불신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사회적 응집력이 급속도로 와해된다.
강한 국가도 나쁜 정부가 있으면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좋은 정부가 있으면 국가는 다시 일어날 기회가 생긴다. 스웨덴의 이를 증명한다. 스웨덴의 사민당은 노조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1932년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1935년까지 스웨덴 경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총파업, 직장폐쇄가 이어지면서 회복불능의 상태였다. 다행히 집권 사민당은 지지 기반인 노조에 “기업이 없으면 국가경제가 없고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기업에도 “노조와 타협에 임해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직장폐쇄금지법을 만들겠다.”며 압박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된 것이 1938년 ‘살트쉐바덴 협약’이다. 스웨덴은 이를 계기로 노사평화, 경제 성장, 복지 제도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이전 ‘국민의 집’이라는 복지이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외교관인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화는 국민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즉, 결국 좋은 정부는 좋은 국민이 만든다.
서두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을 했다. 자유와 정의가 국가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좋은 국가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자유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국민들이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집 한 채 구하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의 지상과제가 되지 않고,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무엇보다 더불어 잘사는 것이 진짜 잘사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물론 좋은 국가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결국 선택은 우리들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3. 참고문헌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장인협, 이혜경, 오정수(2013). 사회복지학 : [개정판 3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기타오카 다카요시(2012).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위즈덤하우스.
노암 촘스키(1999).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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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31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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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3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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