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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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멀티미디어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3강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7강 노인과 노동
8강 노인과 건강, 주택
9강노인장기요양

2.노인소득보장에서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에 대해 정의하고, 노후 소득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3.노인의료를 상품으로 보는 관점과 권리로 보는 관점을 설명하고, 두 관점 중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밝히고 그 이유를 쓰시오.

본문내용

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자가 방문조사를 실시, 방문조사 자료와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등급을 확정한다. 등급의 판정은 지역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위한 심의기구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1~5등급과 등급외자로 구성된다. 2014년 개정 이전에는 1~3등급과 등급외자로 구성되었다.
2014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된 등급판정 평가항목을 토대로 등급판정기준을 보면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이고,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이며, 장기요양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이고, 장기요양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는 장기요양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는 장기요양 4등급이고,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는 장기요양 5등급으로 규정하였다. 요양인정점수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치매가 아닌 자와 45점 미만자는 “등급외자”로 분류되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급여 이용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등급판정 결과는 1년간 유효하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거나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은 독거노인, 학대피해노인, 그리고 결식노인을 소외노인의 주 대상으로 보고 이들을 위한 보호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노인쉼터에 관한 사업,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결식우려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외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노인돌봄서비스와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 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에 근거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및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독거노인보호사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독거노인보호사업은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보호가 필요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욕구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서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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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2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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