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두가지 관점 분석

소개글

A+학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두가지 관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발표
2. 탈 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3. 탈 원전 세계적 추이
4. 원전의 안전성 문제

본문내용

국이었다. 대만은 2019년 국민투표로 탈 원전 법 조항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벨기에는 2025년까지 탈 원전을 달성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더 연장할 계획이다. 영국은 원전을 더 짓지 않고 있었지만 이산화탄소 제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도 늘리지만 원전도 함께 가동하자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탈 원전을 제대로 추진하는 나라는 독일이 유일하다. 따라서 탈 원전이 세계적 트렌드라는 주장은 틀리다는 것이 탈 원전 반대 의견이다.
ㅇ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LNG 및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고 현재 원전을 줄이지 않고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4. 원전의 안전성 문제
ㅇ 미국에서는 지난 삼십 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다. 미국 원전은 모두 노후 원전 에 해당한다. 사실상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원전을 40년~50년이 넘게 수명 연장하며 가동할수록 위험성은 높아진다는 것이 탈 원전 찬성 의견이다.
ㅇ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고장이 아니라 전기 발전 중단이 원인이었다. 원전은 정지를 시켜도 전 출력으로 가동될 때의 5%에 해당하는 열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그 열을 계속 냉각시켜야 원자로가 녹지않고 잘 버티게 된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에서 제로 가 높지 않고 잘 버티는데, 당시 지진은 잘 버텼지만 그 후의 쓰나미로 인해 발전기가 침수되어 전기가 끊어졌고 원자로가 녹아서 폭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단순히 원자력이 지진 등의 이유 때문에 위험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탈 원전 반대 의견이다.

키워드

원자력,   원전,   발전,   태양광,   정부,   정책,   탈원전,   방사능,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