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0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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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와법] 2020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 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7.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9.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5. 이 사례에서 대두되는 도덕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분야에서 정의의 원리가 관련되는 것은 분배해야 할 의료자원이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자원의 양에 비해 더 많을 때 생겨나는 문제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분배하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분배받고 누군가는 분배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기준을 상정하기 보다는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형식적인 절차와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절차적 정의론’이라고 하는데, 생명윤리분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인 윤리위원회나 IRB(기관윤리심의위원회) 혹은 합의회의 등은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가 된다.
이러한 원리는 생명의료윤리분야의 무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된다. 그러나 하나의 원리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례는 현실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례는 원리와 원리가 충돌하는 경우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사례 자체가 어떤 원리와 원리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다.
일단 어떤 둘 이상의 대상이 같은 것으로 판단된 이상은 동일하게 취급해야지 서로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체의 구성원을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선착순이나 제비뽑기의 원칙으로 치료 순서 정하기
사람들이 어떤 일이 공전한가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얻게 된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된 절차다. 전자는 분배적 정의로, 후자는 절차적 정의로 언급되기도 한다. 분배적 정의의 대상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시설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의료현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제한되어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혜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례에서 임산부를 선택한 이유는 복중 태아를 포함하면 2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유로 우선순위로 결정했다. 이것은 공리주의에 의하여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할아버지)의 희생될 수 있다는 원리에 따른다. 하지만 이는 공리주의적 기준으로서, 인간의 생명 자체와 권리를 중시하는 의무론적 반론에 부딪힌다. 의무론적 논증에 따르면 의료인은 모든 환자에게 나이, 성별, 인종, 질병과 무관하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사례와 같이 위급한 정도가 거의 같을 때에는 모든 환자가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명확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동일한 치료의 기회를 가질 경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은 제비뽑기나 선착순으로 치료와 간호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이상미,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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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개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 치료의 순서는 선착순의 원칙으로 정해진다. 선착순 원칙은 중환자실의 침상과 장기이식 분배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선착순 원칙을 통해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 증진되고, 의료인들의 중재중지를 방지할 수 있다는 면이 장점으로 부각된다.
둘째, 제비뽑기에 의한 분배는 군대 징병제도, 이민, 교육, 백신의 분배 시 적용되고 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희소자원에 대한 동등한 주장이 지지된다. 이 기준은 단순하고, 빠르며, 수혜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필요 없고, 로비에 취약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례에서 할아버지와 임산부는 누가 먼저 병원에 입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두 사람이 모두 동일한 질병의 중증을 앓고 있으므로 먼저 온 사람에게 중환자실을 제공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약 순서가 애매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cctv를 통하여 정확한 순서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면 된다.
만약 순서의 결정이 어렵다면 제비뽑기로 선택해야 한다. 어떤 환자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정답이 없는 상황이므로 환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록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불운이 올지라도 제한된 의료 환경의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의료정의를 내세우는 데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두 사람 중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응급차를 통하여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비록 선택되지 못했더라도 의료인으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의료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임민경, 사회적 가치에 근거한 보건의료자원 분배기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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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최근 개정안에 의하면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고 했다. 그 이후부터는 낙태를 할 만한 법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했다. 이러한 개정안에 따라서 찬반론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인권 측의 주장이다. 여성은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신 후에도 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도 생명이기 산모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낙태는 살인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낙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못한다고 한다.
절충론이 가장 현실적인 주장인데 낙태는 위법이지만 임신 14주까지는 허용하기로 하고, 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산모가 원치 않거나 불가항력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인도적으로 낙태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 아직까지도 낙태에 관련한 논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답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김현숙, 장기이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이동익, 생명의 관리자,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5.
이상미,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임민경, 사회적 가치에 근거한 보건의료자원 분배기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 2013.
한국장기기증원 홈페이지
홍지혜, 코로나19 사태 계기 의료자원 배분기준 논의 ‘시동’, 법률신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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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3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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