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의이해, 다음 여섯 문항에 대해서 과제물을 작성하시오. 각 문제에 대한 답안은 각각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1.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2021-2050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미래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구변화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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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통계의이해, 다음 여섯 문항에 대해서 과제물을 작성하시오. 각 문제에 대한 답안은 각각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1.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2021-2050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미래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구변화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2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통계의이해 2학년





목차

※ 다음 여섯 문항에 대해서 과제물을 작성하시오. 각 문제에 대한 답안은 각각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1.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2021-2050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미래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구변화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2점)
2. 사망력 지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국가 간에 사망력지표를 비교할 때
조사망률 대신에 표준화 조사망률을 사용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12점)
3.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바탕이 되는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논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시오.(10점)
4. 우리나라에서는 5년 주기로 물가지수를 개편하고 있다. 그 이유와 개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2점)
5.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기술하고 각각의 방법에 의해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분석하시오.(12점)
6. 국가의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GDP통계가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측면에서 갖는 한계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시오.(12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나타내고, 품목별 지수에 품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시점의 가중치를 일정기간(일반적으로 5년)동안 고정하여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가중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규품목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가중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등으로 통상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매년 가중치를 변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본, 독일, 대만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5년 주기로 가중치를 변경하고 있다. 또한 5년 주기 이외에 2~3년 주기로 중간년도 가중치개편을 통하여 최근의 소비구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5.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기술하고 각각의 방법에 의해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분석하시오.(12점)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은 단순히 사람들의 소득이나 부가 균등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반영한다. 소득이나 부가 차이가 있음과 더불어 그 차이가 공평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의 경우에는 격차(difference)라는 용어를 쓰고, 두 번째 의미로 쓸 때만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등이 있는데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은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서 우측으로 멀어질수록 소득분배는 불평등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비해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로렌츠 곡선이 나타내는 바를 하나의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림의 완전균등분배선(대각선)과 현실의 로렌츠 곡선(0L) 사이의 면적(α)을 삼각형 0ML의 면적(α+β)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또 10분위 분배율(deciles distribution ratio)는 1분위에서 제4분위까지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제9분위와 제10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로 나눈 값 모든 가구를 소득 크기 순으로 일렬로 배열한 후 10등분 할 때 소득이 제일 낮은 10%의 가구를 제1분위, 그 다음 10%를 제2분위, 그 다음 10%를 제3분위, 소득이 가장 높은 마지막 10%의 가구를 제10분위라고 한다. 10분위 분배율이 커지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이 커지는 것이므로 보다 평등해지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한편 소득분배의 접근 방법은 크게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두 가지로 나뉜다. 기능별 소득분배는 요소소득을 받는 사람이 수행한 생산기능에 따라 소득분배를 고찰하는 것이고, 계층별 소득분배는 모든 가계를 소득 원천에 관계없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례로 배열해 상이한 소득계층의 소득이 총소득 중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계층별 소득분배 접근 방법을 이용하면 소득분배의 불공평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소득분배의 불공평도를 측정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지수로는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이 있다. 가구의 누적점유율을 가로축, 소득의 누적점유율을 세로축으로 하는 정사각형에서 계층별 소득분배를 표시한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한다.
6. 국가의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GDP통계가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측면에서 갖는 한계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시오.(12점)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GDP(국내총생산) 지표를 절대적인 어떤 통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GDP가 경제를 측정하는 완벽한 통계는 아닐 수 있다. GDP는 경제 전체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으로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물가변화(인플레이션)를 조정하여 과거치와 비교를 의미한다. 총산출액에서 중간재로 투입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공제한 부가가치의 합(부가가치접근법)으로 정의되며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공제)으로 구성되며 경제주체들이 생산 활동으로 획득한 소득 총액과 일치한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 국내투자, 국외투자(순수출)의 합(지출접근법)이며 생산된 부가가치를 역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격변화를 조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GDP가 어느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런 이유로 GDP는 단순히 경제의 생산규모를 파악하는 통계로서 사회복지나 후생의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복지지출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였다. 2018년 통계가 파악된 29개 국가 가운데 꼴찌로 29개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사회 복지지출은 국가 간 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 잣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령·질병·실업 등 경제·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근로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과잉복지나 국가부채 운운하면서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보다 보편적인 복지 체제를 수립해나가야 저성장, 고용없는 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초적인 삶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통계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 왜 다를까 | 경제칼럼, 2014. 07. 28일자 서울신문 임수영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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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5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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