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학 경3 목차 1. 토지서비스 시장에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5점) 2. 도시성장관리정책이 도시의 상업용 토지와 주거용 토지의 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10점) 3. 시장금리의 하락이 임대료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시오.(10점) 4. 주택보유세가 부과되면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어떻게

소개글

도시경제학 경3 목차 1. 토지서비스 시장에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5점) 2. 도시성장관리정책이 도시의 상업용 토지와 주거용 토지의 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10점) 3. 시장금리의 하락이 임대료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시오.(10점) 4. 주택보유세가 부과되면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어떻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도시경제학 경3



목차

1. 토지서비스 시장에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5점)
2. 도시성장관리정책이 도시의 상업용 토지와 주거용 토지의 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10점)
3. 시장금리의 하락이 임대료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시오.(10점)
4. 주택보유세가 부과되면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15점)
5.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하시오.(2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적은 25.0m2, 입식부엌가구비율은 98.4%, 수세식화장실 가구비율은 97%, 그리고 온수목욕 가구비율은 97.6%다. 2015년 현재 주택점유형태별 비중은 자가가 56.8%, 전세가 15.5%, 월세가 23,7%, 그리고 기타가 4.0%이다. 명목가격 기준으로 1980년대는 상승국면,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안정국면, 1998년은 하락국면, 그리고 1999년 이후는 다시 상승국면으로 나뉘어진다. 전체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2017년을 기준으로 1986년에 비해 전국 전체주택의 매매가격은 명목금액 기준으로 294배 증가하였으며, 아파트는 4.8배 증가하였다. 서울에서는 동 기간 동안 전체 주택의 매매가격은 3.2배 증가하였으며 아파트는 약 5.4배 증가한 셈이다. 실질가격기준으로 1980년대에는 실질 주택매매가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의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증가율은 명목 주택매매가격에 비하여 현저
하게 감소하였다.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PIR(price-to-income ratio)는 주택구입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중 대표적인 것으로 2016년 PIR은 전국 평균기준으로는 6.3, 수도권 평균기준으로는 7.6%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의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당 평균면적이 크다. 현재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의 수도권 비중이 50%을 초과하는데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방향은 주택시장의 안정,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제고라 할 수 있다. 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구가 대출받
을 수 있는 총 대출금액을 일정한 규정을 통하여 제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즉 LTV가 낮아지면 가구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하며 DTI가 낮아지면 가구의 소득에서 부채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게 해야 하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대한 대표적인 가격규제는 분양가 규제인데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격 상한제로부터 시작하여 건설비용의 일정부분을 분양가 산정 시 고려해 주는 원가연동제로 발전하였다. 한편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1998년 전면 폐지되어 분양가격 책정이 자율화되었는데, 참여정부 기간 동안 주택매매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높은 분양가가 기존 주택의 매매가격을 높인다는 인식하에 2005년 3월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의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2006년 4월에는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2007년 9월에는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건설,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되었다.
참고문헌
도시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도시경제학,   방통대도시경제학,   방송대도시경제학,   ,   공급곡선,   도시성장관리,   심장금리,   주택,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