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문제와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소개글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와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인이란

2. 정신장애인 인권문제

3. 정신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공공후견인의 도입
2) 강제입원을 위한 환자의 주관적 요건 강화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개선
4) 정신보건 의료 기관과의 연계성
5)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직업재활
6)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로서의 직업재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벌고,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경제적 이득 이외에도 사회구성원으로 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소속감을 얻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자아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일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렇듯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장애여부를 떠나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이 생활하게 된 정신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직업을 얻는데는 많은 장애가 있다. 자신감 결여, 기능저하, 잔류증상의 존속, 퇴행,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개인적인 장애 이외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직업을 얻는 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설혹 직업을 얻게 되어도 직업 유지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없을 때는 작업 능률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대상의 일반복지 서비스를 수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이 본격화되었고, 비로소 정신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달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와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술해 보았다. 장애인에 재활에 있어 직업재활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의 중요성은 이미 정신보건 실무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이며, 직업재활이 가장 효과적인 재활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의 효과성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만성적인 장애특성으로 인한 문제들 및 실제 취업 가능한 사업체 여건이 부족한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효과적인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원과 장애인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공단이나 사회복귀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 한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하여 한 장애인에게 통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자 중심의 직업재활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김규수, 「정신 장애인의 사회통합」,학지사, 2003
손명자 외,「정신분열병과 가족(대구 새미래 정신재활연구소)」,2003
서경석,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기본권제한법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07. 10.20.
이익섭.(2005). 「UN장애인 인권협약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2005년 추계학술 세미나 자료집.

키워드

정신장애인,   인권,   인권문제,   대책,   해결,   정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