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 기말시험)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경기조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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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 기말시험)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교재 6장 및 해당강의 참조). (배점: 25)

1)완전경쟁시장 2)독점시장 3)과점시장 4)독점적 경쟁시장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교재 4장 및 해당강의 참조). (배점: 20)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강의 13강을 우선 듣고 교재 11장 참조). (배점: 25)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무력성이란, 정부가 확장적 경기조절정책을 사용하면 경제주체들은 물가상승률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어 필립스 곡선이 즉각 상방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일한 양과 질의 정보를 가질 수 없고, 가격이 완전신축적이라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며,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이면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일지라도 신속히 적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무력성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세율인하가 소비로 이어지는 사례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세금인하로 증가한 가처분소득을 현재가 아닌 미래의 소비에 사용하거나, 현재의 세금인하가 미래의 세금인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소비를 늘릴 유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정책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재정지출을 제때 하지 못해 재정지출 집행과 경기상황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조절정책으로써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정책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정책수단에는 공개시장조작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이 있다. 정책당국은 경기불황 시 국공채을 매입하거나, 재할인율과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이자율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을 유도한다. 반면 정책당국은 경기 과열 시에는 국공채를 매각하거나, 재할인율과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게 되면, 통화량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하면서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킨다.
일반적 정책수단별로 이자율 변동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개시장조작정책으로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매각)하면 국공채 수요(공급)이 증가하고, 이는 국공채 가격상승(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자율이 하락(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지급준비율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인하)하면, 예금은행의 초과 지준금이 감소(증가)하고, 예금은행 대출이 감소(증가)해 통화량 감소(증가)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이자율 상승(하락)이 생긴다.
재활인율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인하)하면, 예금은행의 중앙은행에 대한 차입금이 감소(증가)하게 되면서, 통화량 감소(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이자율 상승(하락)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통화정책 또한 경기조절정책의 하나로써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통화량 증가로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어 물가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때 경기활성화와 물가상승의 사이의 상충관계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테일러의 준칙을 활용해 단기 이자율을 관리할 수 있다.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효과에 대해서도 각 학파의 입장차이가 크다. 고전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통화정책의 안정화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새고전학파 또한 정책무력성의 정리를 통해 정책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케인즈 또한 재정정책의 효과와는 달리 통화정책의 효과는 없다고 보지만, 케인즈학파는 안정화정책으로 효과가 작다고 보고, 새케인즈학파는 단기적 효과만 인정한다.
특히 케인즈학파는 화폐부문에 (통화량 증가시켜도 돈이 돌지 않아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므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통화주의학파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상승시킬 뿐 효과는 없다고 보고 정책당국의 정책은 자유재량이 아닌 k%준칙정책을 주장한다. k%준칙이란, 통화공급 증가율을 통화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만큼 고정시킴으로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전학파는 경기변동은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으로 자동안정화 장치나 자율적 시장조절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의 인위적 안정화 정책은 반대한다. 즉 고전학파는 경기변동이 발생해도 시장에서 가격과 임금이 신축으로 움직이면 균형을 회복하게 되므로 정부의 개입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경기변동은 시장실패의 증거로 총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정부의 안정화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을 안정시키고 불완전한 시장기구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참고문헌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준구, 이창용(2020). 경제학원론 : [6판]. 문우사.
N. Gregory Mankiw(2020). 거시경제학 : [10판]. 시그마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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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0.11.07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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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3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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