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와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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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와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바이든 대통령의 출생과 경력
1) 초기 생애
2) 초기 경력
3) 상원의원 활동
4) 2008년 대통령 선거
2. 바이든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3. 바이든 당선이 바이든 당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도전에 맞게 동맹을 재해석하고 강화할 것이다. \'가치동맹\'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동맹이란 무엇보다 적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합의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기존 관행대로 연 5% 인상 수준으로 합의하겠지만 그외 한미연합훈련 강화나 복원 등 미국이 동맹국에 바라는 다른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외교에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처럼 안보에도 공짜는 없다. 바이든 후보가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트럼프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지만 한국 정부에는 그만큼 다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가 가치동맹을 강조하며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줄세우려고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는 사실 소리는 요란했지만 실리는 없었다.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세련되게 할 것이다. 트럼프식 노이즈마케팅에서 벗어나 정교하고 세련되게 교역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예상된다.
아울러 바이든은 다자동맹을 복원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가려고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한국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중 간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데 일본이 잘 하고 있어 일본처럼 대처하기 위해선 국력이 받쳐줘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 가깝다고 중국이 무시하지 못한다. 이미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이 한국에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보복조치는 다 취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진다고 중국이 한국을 더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중국이 한국에 관심을 보일 때는 미국과 가까울 때이며 이것이 한국의 딜레마다.
Ⅲ. 결 론
바이든의 경제정책으로 CPTPP에 당장의 가입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전망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전략 마련해야 한다. WTO 구조개혁 관련 주요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 정립하고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에선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압박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에 대해 미국을 \'벗겨 먹는\' 나라들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방위비 등에서 압박을 가해온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손상된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동맹 관계를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겨냥,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방위비 압박은 동맹 관계를 훼손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일정 수준의 방위비 증액 인상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안보에서도 더 많은 책임 부담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트럼프 재임 기간에 사실상 폐기됐던 탄소 저감,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다시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측면에서는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산업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미래 차 수요가 급증해 한국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에 기반한 \'오바마 케어\'도 부활하고 총기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강구상,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김은정, 2020,바이든 승리하면, 한국경제 유리할까 불리할까
-김현우, 2020, 한국일보, 바이든 통상정책의 한국 영향은
-남상욱, 2020, 뉴스핌, 트럼프가 금전동맹이라면 바이든은 가치동맹
-박상용, 2020, 한국경제, 바이든이 당선되면 각 산업에 벌어질 일들
-윤진우. 2020, 한국경제, 바이든 당선에…\'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주목
-이국현, 2020, 뉴시스, 美 대선, 한국 미칠 영향은 바이든 당선 땐 한미 관계
-임주영, 2020, 한국경제, 한반도 정책도 대전환…동맹·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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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8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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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3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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