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소개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착오의 개념
II. 구성요건의 착오의 대상

본문내용

I. 착오의 개념
형법상 착오의 유형
① 구성요건적 착오
② 위법성의 착오 로 구분
 구성요건의 착오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현실적, 구체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착오이다. 죄의 성립요소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없으면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 구성요건의 착오는 착오의 대상, 내용 등에 따라 유형이 구별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종의 주관적 귀속론에 해당하는 이론이 구성요건의 착오론이다. 제 13조는 구성요건의 착오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제 15조는 구성요건의 착오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다.

II. 구성요건의 착오의 대상
구성요건의 착오의 대상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대한 착오범위와 일치
1. 객체의 착오
행위자가 행위객체의 동일성 또는 행위객체의 성질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1)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 예를 들어 수렵 중 멧돼지를 발견하고 총을 발사하였으나 동료가 맞아 사망한 경우처럼 동질이 아닌 행위객체 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범으로 처벌이 가능
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모두 같은 결론. BUT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의 고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손괴지의 기수와 과실치사죄 인정

(2)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동질의 행위객체 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구체적, 법정적, 추상적 부합설 모두 실현된 사실의 고의 기수범 인정

2. 방법의 착오
 행위방법이 잘못되어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한 경우
 인과관계의 착오와는 다르다. 방법의 착오는 행위자가 목표로 삼았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목표로 삼은 행위객체와 성질이 다른 행위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착오유형.
예상한 결과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구성요건의 동질성이 인정X 이 경우 형사책임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책임과 목표로 삼은 행위객체에 대한 미수책임이 인정. 그러므로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그의 승용차에 맞아 손괴된 경우에는 살인미수죄 성립.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도 같다.

키워드

법학,   법,   형법,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