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한다.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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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반대)

첫째, 민주주의 침해(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가 국민들에게 무기력감을 주기 때문이다. ( 불신 -> 무관심 )
셋째, 불참자의 대한 불분명한 범위 때문이다.

본문내용

했다. 청주시에 사는 신모(28)씨는 \"투표일이지만 회사가 쉬지 않아 출근하느라 투표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하루종일 해야 할 일이 있어 틈이 나지 않아 이번 선거엔 불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무능한 아빠\'라는 ID(이용자 신분)의 네티즌은 \"투표일에도 직장이 쉬지 않아 출근하려는데 7살 난 아들이 일어나서 `투표하고 여의도에 놀러가자\'라고 말하는데 일순간 할 말을 잊었다\"는 글을 올렸다.
건설현장 인부인 정모(46)씨는 \"봄철에는 그나마 일감이 많은 편이지만 새벽부터 나가지 않으면 하루를 `공친다\'. 투표를 하고는 싶지만 새벽 5시전에 인력시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못했다\"고 말했다. 한 IT 기업의 일본 지사에 파견된 서강민(29)씨는 \"해외에 나가 있으면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만 투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이 아쉽다. 해외 파견 근로자도 대사관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선거제도 개선을 희망했다.
장애인의 약 50%정도는 투표소까지 가기 힘들어서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 논문 장애인의 선거의식과 선거환경, 어디까지 와 있나 출처(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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