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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쟁점세미나4공통-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지원금과 전국민고용보험 재난지원금을 둘러싼쟁점기본소득둘러싼쟁점 전국민고용보험쟁점서술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난지원금의 의미
2.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1) 사용처 제한
2) 전 국민 지급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확장 문제
3) 선별적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4) 지자체들의 현금 살포
5) 저소득층의 자활 우려 저하
6) 범죄자 및 자가격리 위반자 지급 논란
7) 세대주와의 관계 문제
3. 재난지원금 전 국민 소득지원 여부
4. 재난지원금의 합리적인 정책시행 방향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안 된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대상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 수준을 대폭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단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Ⅲ. 결 론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2·4분기 가구소득은 1년 전보다 줄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8%나 감소해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기악화를 막고 서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4차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올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국세 수입은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의 실적이 급감해 법인세는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나랏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40%를 넘긴 지 오래다.
불가피하게 2차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총선 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포퓰리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일회성 현금 살포는 당장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되레 경제 체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 의존증에서 벗어나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서야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기효과는 최소한 1년의 기간을 두고 다양한 소비 및 경제지표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카드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세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만들어 내었다. 이 혼란의 와정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위기는 이제 시작단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란 대응책은 위기시기에 사용해야할 여러 정책조합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정여력을 다 쏟아버리는 것은 현명한 결정은 아니다. 지금 같은 위기에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 실험자로서의 정부가 아니라 소득 및 고용 안정화 정책의 최종 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있는 정부이다.
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기본소득의 이론과 모델은 다양하다. 지배적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논의하고 수렴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보는 관점에 따라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해 왔던 현대사회가 결여한 연대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시도일 수 있다. 하지만 고비용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여 저비용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 또는 경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시되는 많은 주장들은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 위에 동일한 금액의 이전소득을 쌓아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소득보장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합의 그리고 제도 설계와 관련된 보다 정교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자의 모델에 과학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설득력을 갖추고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필요한 이유이다
참고자료
-강남규. (2020. 3. 26.). 트럼프 2조달러 효과는?오바마는 GDP 1.1~3.1% 늘렸다. 중앙일보
-노대명. (2017).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개편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년 6월창간호, 41-57.
-박다예. (2020. 3. 30). 30일 발표한 정부 \'재난지원금\'에 일선 지자체 \'혼란 가중\'. 뉴시스
-유종일. (2020. 3. 30.). 긴급재난지원금, 최선의,대안은 있다. 프레시안
-이동한,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여섯 가지 질문
-최한수, 2020, 참여연대,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서울경제, 2020,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재정 의존증 벗어나야
- 참여연대, 2020, 월간 복지동향,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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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9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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