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와동서양3공통-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신문기사등 언론자료를 5건이상 참조하여 이 문제대한 자신의의견을 기술하시오0k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근대화와동서양3공통-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신문기사등 언론자료를 5건이상 참조하여 이 문제대한 자신의의견을 기술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 공공의대 설립과 증원법안 발의
2.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
1) 정부의 입장
2) 의사협의회 주장
3.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문제
1) 의무 복무 회피 우려
2) 의료 격차 해결의 미봉책
3) 비인기 전공 해결의 미봉책
4) OECD와 무관하게 의사수는 충분
5) 처우개선이 우선
5. 지방공공의대 설립문제 해결위한 나의 제언
6. 시사점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의대 유치 의지를 표명한 지역은 무려 6곳에 달한다. 그야말로 의과대학 유치 각축전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은 의대를 유치할 경우 부속병원 설립 등에 3000억원 정도가 든다. 모두 ‘지역발전론’ 때문에 뛰어든 것\"이라고 일침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과연 지역 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별 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방의대를 나온 의사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극약 처방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졸업자에게 10년 간 의무복무 규정을 뒀다. 개인 ‘자유의지’를 정책적으로 유인하는 대신 강제하는 꽤 ‘편리한 방법’을 쓴 셈이다.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의사들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이유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나쁜 법’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컨대 최근 일련의 지역 의대 신설 목소리는 이런 치열한 고민을 도외시 한 채 신성불가침한 명제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 의지란 그리 간단치 않다. 인류 발전은 개인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주법을 실시했다고 해서 술이 사라지지 않았듯이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그 지역에 머무른다고 장담할 수 없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전망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무언가를 강제하는 정책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다. 그래서 강제하기보다는 유인해야 하고, 유인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 의지와 정책 목표를 동일 선상에 놓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책 입안자들과 관료들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국가 경영’이다.
Ⅲ. 결 론
이탈리아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4.0명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2배 가까이 많지만, 코로나19의 대처면에서 우리가 월등히 잘 대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구와 의사수의 비율보다는 의료의 질과 효율과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정부 추진안이 정책보고서 제시방향과 어긋날 뿐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이며 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나 의학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함께 협의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의·치전원 도입을 위해 10여년 이상 3대의 대통령을 지나며 계속되는 연구와 다수의 공청회와 협의를 거쳤던 것에 비하면, 공공의대와 증원문제는 매우 졸속하게 진행되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입학선발방법에서 음서제 논란이 일어날 빌미는 절대 없어야 한다. 또한 의사양성숫자는 장기적인 수급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상태에서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2015년 복지부 의뢰를 받아 발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에서는 현안과 전혀 다른 부속병원 설치 운영을 제언한다. 의과대학 신설시 당연히 부속병원도 신설되어야 하며, 만약 병상초과공급을 우려해 병원 신설이 어렵다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부속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 2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인수하여 500병상 규모로 증축하고 상급병원화 시켜서 지방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추진안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의료원을 증축, 부속화 시키는데 이것이 지방의료발전 기여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행동인지 따져봐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휴진(파업)이 어제 사실상 종료됐다.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갈등의 핵심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다른 현안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벌어진 이번 파업은 정부 정책이 소통과 설득, 종합적 관점을 잃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역별로 의료 불균형이 크고, 기피 전공의 경우 의사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는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과제임이 분명한데도 당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부작용만 낳은 것이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지방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수도권만 해도 분만 가능 병원이 없는 곳이 많다. 산부인과 의사는 매년 100여 명이 배출되지만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분만실을 접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대도시 집중은 주거 환경 교육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의사 부족도 다른 나라와의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의사 수와 의료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협의 및 설득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사안이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사태 와중에 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였고, 설상가상으로 공공의대 학생 추천자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킨다는 발상 등으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야기했다. 여당에선 공공의대 설립 시 총장은 대통령이 이사는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막대한 예산과 시스템 변화를 수반할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편승해 친정권 성향 의료·교육계 인사들이 이득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정부 여당이 자초한 것이다. 파업은 멈췄지만 추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의료계도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불균형 해소 문제 논의를 무작정 거부해선 안 된다. 의료 공공성 확대 논의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고자료
-김재정, 2020, 데일리메디, 의협 총파업 지지, 의사들 적극 동참해야
-김화진,2020, 한국관세신문, 지방 공공의대 설립 논의 미뤄야
-배광식, 2020,치의신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란
-장영식, 2020, 헬스포커스, 서울시장이 불 지핀 공공의대 논란
-동아일보, 2020, 국민 고통만 가중시킨 공공의대 논란
  • 가격9,9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0.11.10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982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